과제목표

•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주요내용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기대효과

•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