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 찾는 정보
메인 화면에서 행정안전부 메뉴를 빠르게 접속 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 지정)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장위험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보장특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합니다.
보상한도(가입금액)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 상세내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 담보 | 보장금액 | |
|---|---|---|
| 대인 | 사망 | 1명당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 대물 | 사고 1건당 10억원 |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