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리

•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연혁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재난경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6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붕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소하천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가 있으며,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재해예방사업 투자실적

재해예방사업 6개 유형의 전체투자 규모는 27,454개소, 50조 6,510억원으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5조6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재해예방사업 국비 예산은 2004년 1,714억 원에서 2018년 6,570억 원으로 3.4배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 억원 / ( ) 완료, 국비)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효과

• 미국 국립건물과학 연구소의 연구결과 1달러를 투자하면 3.6달러의 재해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도의 경우 13배 이상, 우리나라는3.1배의 효과가 있다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 인명피해는 최근 30년간(1988년~2017년) 연평균 91명(사망·실종)에서 최근 10년간(‘08년~’17년) 연평균 15명으로 76명이 감소되었으며,
• 재산피해는 최근 30년간 연평균 9,106억 원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3,597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예방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복리 증진, 사람 중심 예방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법령 개정과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