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리

•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연혁

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재해예방사업은 7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는 ‘12년부터 ’15년까지 정비 완료 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20년부터 지방이양되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 조사 지침 

재해예방사업 투자실적

재해예방사업 7개 유형의 전체투자 규모는 27,409개소, 83조 4,351억원으로 ‘95년으로 ’19년까지 17조 9,14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 억원 / ( ) 완료, 국비)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효과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잠재복구비용 절감효과는 투자액의 3~4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국내) 국립재난안전연구원(’19년) : 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 편익 발생
    (미국) FEMA 건물과학연구소(’05년) : 1달러 투자 시, 3.65달러 재해예방효과
•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 인명피해는 최근 30년간(‘89년~’18년) 연평균 123명(사망·실종)에서 최근 10년간(‘09년~’18년) 연평균 15명으로 108명이 감소되었으며,
• 재산피해는 최근 30년간 연평균 8,871억원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3,61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장·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예방사업의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복리 증진, 사람 중심 예방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평가를 의무화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법령 개정과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