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풍수해대책법을 제정하여 비구조적 대책 뿐 만아니라 구조적 대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개량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과에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시설과 지역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경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6개 유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붕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소하천정비,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가 있으며,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현황>
사업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재해위험 저수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소하천 | 우수저류 시설설치 |
|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8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
지구 지역 지정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평가방법 | 전문가 검토 | 정밀안전진단 | 재해위험도평가 | 정비 중기계획 | 타당성 검토 | |
평가범위 | 가~라 등급 (4단계) |
A~E등급 (5단계) |
A~E등급 (5단계) |
우선순위 | ||
지정기준 |
|
|
|
|
||
지정현황 | 2,135개소 | 500개소 | 1,573개소 | 22,482개소 (55,300㎞) |
192개소 |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 국고 지원 |
재해예방사업 6개 유형의 전체투자 규모는 27,454개소, 50조 6,510억원으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5조6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 재해예방사업 국비 예산은 2004년 1,714억 원에서 2018년 6,570억 원으로 3.4배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현황>
(단위 : 개소, ㎞, 억원 / ( ) 완료, 국비)
구 분 | 합 계 | ’18년까지 | ’19년 계획 | ’20년 이후 | 지원 연도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합 계 | 27,100 | 733,246 (370,510) |
7,239 | 152,517 (77,113) |
946 (248) |
13,121 (6,575) |
19,230 | 567,608 (286,822) |
||
재해위험 지 역 소 계 |
4,618 | 140,452 (74,113) |
2,856 | 87,006 (47,454) |
466 (151) |
7,980 (3,990) |
1,611 | 45,466 (22,669) |
||
재해위험 개선지구 |
2,130 | 108,296 (58,806) |
1,496 | 72,176 (40,746) |
221 (63) |
5,886 (2,943) |
571 | 30,234 (15,117) |
’98 | |
풍수해 생활권 |
5 | 1,336 (668) |
5 (0) |
54 (27) |
5 | 1,282 (641) |
’19 | |||
재해위험 저수지 |
500 | 5,017 (2,206) |
323 | 3,043 (1,250) |
99 (35) |
347 (173) |
142 | 1,627 (783) |
’14 | |
급경사지 붕괴위험 |
1,573 | 22,772 (10,918) |
627 | 8,756 (3,943) |
141 (53) |
1,693 (847) |
893 | 12,323 (6,128) |
’12 | |
서민밀집 위험지역 |
410 | 3,031 (1,515) |
410 | 3,031 (1,515) |
’12~’15 | |||||
소하천 | 22,482 | 592,794 (296,397) |
4,383 | 65,511 (29,659) |
480 (97) |
5,141 (2,585) |
17,619 | 522,142 (264,153)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