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

추진경과

• ‘08. 11. 28.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 연구용역 추진(1년)
• ‘08. 12. 15. 초광역권 발전 계획 발표(지역발전위원회)
• ‘09. 12. 2.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 대통령 보고
• ‘10. 4. 15.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 ‘10. 10.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국회 제출
• ‘11. 4. 2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안)」국회 통과
• ‘11. 7. 27.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확정
• ‘19. 1. 23.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기간) 2011 ~ 2030년, (규모)225개 사업 13.2조원(국비 5.4, 지방비 2.2, 민자 5.6)

사업내용

• 대상지역 : 접경권 3개 시·도, 15개 시·군
• 사업기간 : 2011~2030년(20년간)
• 투자규모 : 13.2조 원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
• 주요내용
  • - 생태ㆍ평화관광 활성화 : DMZ 평화의 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 -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민군 복합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소규모 LPG저장시설 등
  • - 균형발전 기반구축 :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군납 농축산물 물류거점 등
  • -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특화발전지구 등
  • * 연도교 : 섬과 섬을 이은 다리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 : 7개부처 53개 사업 2,160억원(국비 1,206, 지방비 829, 민자 125)
   ㆍ내용 : DMZ 평화의 길, 한탄강 주상절리길, 농산어촌지역 기초인프라 구축,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53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