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
•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동력·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 대두

추진경과

• ‘93년 :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 전개
• ‘95. 1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표
• ‘97.12월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준 및 모델” 마련
• ‘04. 7월 : “자전거도로정비” 관련 국고보조사업 지방으로 이양(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10. 6월 :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 ‘10. 7월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 ‘15년 :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완료(1,742km)

2016년 주요 정책성과

• 자전거 안전문화 정립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 자전거 우수시책 평가(6~10월)를 자전거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유도
  • 자전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자전거 홍보대사 위촉(4.20.)
  • 2016년 자전거의날을 맞아 자전거 안전 민·관합동 캠페인 개최(4.21., 여의도)
  • 2016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성공적 개최(9월)
  • 자전거 사랑·안전 사진·UCC 공모전 실시(12월)
  • 자전거 여행·레저 활성화시키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選」선정(6~9월) 및 지도 배포(10월)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개선 추진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양양)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국토종주 이용자의 안전 확보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겸용도로 10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2017년도 주요 추진계획

• 2017 Tour de DMZ 국제자전거 대회 성공적 개최 추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및 DMZ·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를 대내외 홍보
•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교재 배포,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실천 캠페인 추진 및 교육자료 개발

    * 안전모 착용, 과속금지, 핸드폰‧이어폰 사용금지, 음주운전 금지, 야간안전등 켜기

  • 자전거 우수시책 발굴·확산 위한 지자체 우수시책 공모전 추진
  • 국민들의 자전거 안전·이용 활성화 관심 제고를 위한 공모전 및 자전거 안전상식 1분 퀴즈 이벤트 개최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개선 추진
  • 동해안 자전거길(강원 옥계~망상)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국토종주 이용자의 안전 확보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겸용도로 1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행복나눔(두 바퀴 자료실 / 자전거 홍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