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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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
  •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제재부가금 부과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는 법의 실효성 확보 장치

제도 도입 경과

•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5월)


•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 / 임기만료 폐기


•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20.9.21) 및 전체회의(’20.9.22) 의결


•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총 4회) 및 전체회의(’21.9.24) 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21.9.28.), 법률 공포(’21.10.19.), 시행(’23.1.1.)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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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
  •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제재부가금 부과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는 법의 실효성 확보 장치

준비현황 및 향후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2.7월)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방법･절차, 답례품 제공 한도 등 규정

* 입법예고(5.6.∼6.15.),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7월)

• ▸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및 시스템 구축 구성방안 설명,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충청·호남권(5.19.), 영남권(5.23.), 수도권(5.25.))
•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22.下)
  - 고향사랑 기금 관리ㆍ운용, 답례품 선정절차 등 규정
  ※ (행안부)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참고조례안’ 마련･안내(∼6월)
•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구축 ~’22.12월 / 고도화 ~’23.6월)
  -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