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제도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제도는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실시 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확보 기준이 있나요?

• 방재관리대책대행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 1명씩 확보해야합니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책 업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침수흔적도 작성,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등이 있습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어떻게 등록 하나요?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 업무분야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격･경력을 갖추고 특수전문 교육과정을 수료 후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

위 제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