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의 유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 참고

사회재난의 전개양상

• 사회재난 발생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양상이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결과수습형 : 상황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재난으로 신속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사고의 수습· 및 복구가 중요합니다.
• 순간증폭형 :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형태의 재난으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개 예측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 사전대비 훈련이 필요합니다.
• 완만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의 사회재난으로, 위험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임계점에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전문성 중심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회재난 대응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재난 분야 위기징후를 감시하고, 상황관리를 지원하는 등 사전대비태세를 확립·유지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재난은 예측이 곤란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반복적 훈련과 점검을 실시합니다.
•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를 운영하여 사회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총괄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1조)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을 위하여 대책지원본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의2)를 운영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신속 파견합니다.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여 인력‧물자·장비를 총동원하고 사회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활동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