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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대상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