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주간(3.24.~3.30.)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 (‘15) 14건 → (‘16) 84건 → (‘17) 197건 → (’18) 233건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17년 46건 → ’18년 93건 최근 4년간(‘15~’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 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 (044-205-4515) 2019.03.21.
•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 보상 재해 :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상가·공장)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임석순 (044-205-5354) 2019.03.21.
• 사라져가는 디지털 행정정보 보존·활용 본격 시동 사라져가는 디지털 행정정보 보존·활용 본격 시동 -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 발족 및 중요 정보자원 보존 선정지표 마련 - 정부가 디지털시대에 사라져 가고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1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선정할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이번 전문위원회가 발족하여 확정한 보존대상 선정지표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자원을 식별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선정지표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는 활용중심의 5개 요소*로 평가하고, 시스템은 전자정부 발전사에서 최초 또는 중요한 분기점 등 역사성을 가진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유일성(독점성), 출처의 신뢰성, 누적가치성, 통계적 활용성, 활용니즈의 다양성(반복이용성)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을 발표하면서, 우리사회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보자원 보전 전문위원회｣ 및 지난 해 정보자원보존 기획단(TF)을 발족을 통해 현행 데이터의 분석‧활용에서 나아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보존‧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디지털 시대에 귀중한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의 보존과 활용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라며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걸 맞는 정보자원 보존 수준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 담당 : 정보자원보존기획단 유영관 (044-205-2894) 2019.03.21.
•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문을 찾습니다. - 행안부,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시각에서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처하고자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재난안전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16년부터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연도별 우수작 선정 현황 : ’16년 9점, ’17년 15점, ’18년 18점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와 논문 2개 부문*이며, 아이디어는 6월 한 달간, 논문은 6월부터 3개월 간 접수를 진행한다. * 논문: 사전 접수(6월, 수요 파악), 본 접수(7∼8월, 연구 논문 접수) 응모 자격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공동 연구자 및 지도교수, 최대 4인)으로도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부문은 미세먼지·폭염·한파·지진·대형 화재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이며, 논문 부문은 자연·사회·미래·특수재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연구하여 제출하면 된다. 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상금액과 수상작 선정 규모를 확대하였고 논문 부문의 ‘대상’ 수상작의 경우 지도 교수에게도 장관상을 수여한다. 심사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아이디어 부문 6점, 논문 부문 14점이며, 수상작은 행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재난안전 분야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http://www.ndmi.go.kr) 또는 한국방재학회 누리집(http://www.kosha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자원관리과 정예빈 (044-205-5278)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