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 행안부,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1월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10.25.)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돋보였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적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여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다. 이날 선정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한상정 (02-2100-3646) 2018.11.14.
•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 재해위험지구‧소하천‧급경사지‧저수지 담당공무원 정책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4일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정책방향 설명과 안전교육을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소하천‧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번 교육은 최근 기후변화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달라지는 재해예방사업 정책방향,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다가오는 동절기와 해빙기를 대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과 점검 방법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실무능력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18년 연내 재해예방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를 위한 이월 최소화 대책 마련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소하천 정비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의 우수사례 27점 전시와 제도설명을 통해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제4회 안전산업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서 재해예방사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재해예방 담당공무원이 많이 참석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안전에 관한 견문을 높여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계속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강 철 (044-205-5156) 2018.11.14.
• 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콘테스트 최종 5편 선정 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콘테스트 최종 5편 선정 - 자치인재원의 소소한 행복(小確幸) 주제로 공모, 90편 심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14일 ‘2018년 자치인재원 사진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 중 우수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에 대해 상장수여와 시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자치인재원에서의 생생하고 행복한 일상 모습을 발굴하여 대외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진행한 이번 사진 공모전은 지역주민, 교육생, 직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로 진행하였다. 한 달간의 공모기간 동안 90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 등 총 5편을 선정하였다. 내‧외부 심사에서는 ‘자치인재원에서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주제를 잘 전달하는지와 사진기법, 독창성 등을 평가하였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서는 역동성 있는 활동 작품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최우수상에는 ‘月下學堂의 祝福’(고위정책과정 이계삼)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밝게 비추는 달이 인재원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려는 모습과 같았다는 의미가 잘 전달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해외정책 탐방 과정에서 행복한 마음을 하늘로 뛰어오르는 동작으로 표현한 ‘한 번 날아보자꾸나’(고위정책과정 이근주) 작품이 순간 포착의 묘미를 잘 살려낸 것으로 평가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자치인재원 위를 도는 별의 궤적을 촬영한 ‘자치인재원의 10월의 밤’(5급승진리더과정 김보성), 인재원 건물 벽에 식재한 나팔꽃 커텐 속에서 행복한 표정을 보여준 ‘나팔꽃은 나야 나’(곽효창), 탄자니아 공무원들의 연수표정을 담아낸 ‘탄자니아에도 청백리를’(서준호) 등 3작품이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시상작은 자치인재원 장기교육생 사진반과 함께 사진전시회를 비롯해 인재원의 정규 소식지인 ‘풍경’에도 실려 자치인재원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자연과 조화된 인재원의 풍경과 교육과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진콘테스트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고,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담아 인재원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김주영 (063-907-5047) 2018.11.14.
• '18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8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세외수입 포함) -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올해 최초 시행, 체납자 139명 공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하였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징수촉탁 ’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백만 원이다. * 총 9,264명 중 개인 6,774명(3,118억원), 법인 2,490개(2,222억원)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9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백만 원이다. (지역별)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9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구간별)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5.0%,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연령별)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손병하 (02-2100-3635)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