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포용국가! 국민체감 정책!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 포용국가 ! 국민체감 정책 !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 - 행안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위한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6일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2019년 행정안전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김호기 위원장 및 전체위원과 행정안전부 장‧차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국민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날 행사는 과제발표와 참석자간 치열한 토론 등을 통해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행정‧분권‧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1년간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번 토론회는 ‘19년도 행정안전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세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가시화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토론 안건에는,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국정철학인 ‘포용국가’ 가치를 담고, 소득주도 성장, 복지․안전 분야 국가 책임 강화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 하였다. 논의되는 주요 정책과제로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기한 등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하는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맞춤서비스｣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사물인터넷(IOT) 활용 관용차량 소외계층 공유,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포용국가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임을 강조하고,“오늘 논의 되는 과제를 섬세하게 가다듬어, ｢포용｣의 가치가 우리 행정안전부 정책에 스며들고, ｢자치분권｣의 철학이 우리부 정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책평가담당관실 박래운 (02-2100-3303) 2018.11.15.
•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주간(11.18.~11.24.)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정에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중독 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구(家口)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총조사(2015) 중 「거처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 인구 부분의 전수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실시하며, 가구 부분의 일부 표본조사(20%)는 5년마다 실시 ※난방의 형태: 개별 16,162,326(84%), 지역 2,425,383(13%), 중앙 524,022(3%) 개별난방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가 76%로 제일 많았고 기름보일러 15%, 전기보일러 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3%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13~’17) 총 23건이 발생하였으며, 49명(사망 14명, 부상 35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 중 도시가스로 인한 사상자는 38명(사망 8명, 부상 30명)이며, 난방비율이 낮은(3%) LPG도 11명(사망 6명, 부상 5명)이나 발생하였다. 특히, 배기통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이었으며,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8명(98%, 사망14명, 부상3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 일산화탄소 농도별(ppm) 증상:400-두통, 800-실신, 1,600-두통·구토, 지속 2시간부터 사망 이처럼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일러실은 무엇보다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으면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점검 시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특히,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참고로,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들을 보온재로 감싸주면 좋은데, 이 때 헌옷 등 헝겊으로 감싸면 누수 시 헝겊에 배인 물 때문에 오히려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오영남 (044-205-4521) 2018.11.15.
•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 행안부,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 선정 - 정보와 정보가 만나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편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서 민원신청 시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고 임신, 출산, 상속 등 필요 시점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 받고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신속 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란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全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응모된 총 107건 중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① 작지만 따뜻한 배려 행정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준다. -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고 있다. -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고자 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토록 지원한다. ②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및 민원 신청서류 제출부담 최소화 - 강원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서류도 최소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었던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 감면받을 수 있으며(국가보훈처), 항만민원 신청인이 31개 무역항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졌다(해양수산부). - 그 밖에 계약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자 분할상환약정 등을 신청할 때에 필요했던 구비서류 중 일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었다. ③ 생활안전개선 등 업무처리 효율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관세청)하고 무면허자의 렌터카 대여를 방지(도로교통공단)하며 위반건축물 관리가 용이(안양시)해지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단속업무가 개선되었다.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공무원연금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업무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작지만 따뜻한 서비스, 정확한 복지전달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주상현 (02-2100-3998) 2018.11.15.
• 2019년도 재난현장 R&D 분야에 1,032억원 투자한다. 2019년도 재난현장 R&D 분야에 1,032억원 투자한다.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합동으로 재난현장 R&D 설명회개최(11.1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현장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순서로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한다. 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032억 원으로 작년보다 23.8%(199억 원) 증액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메가 가뭄*(mega drought) 대비 기술,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5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가뭄이 수 십 년 간 지속되는 현상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 검증체계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시스템 등 7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불법선박 대응장비 선진화 등 11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참고 2) 2019년 신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개요 현황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현장대응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정제룡 (044-205-6230)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