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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지역현장으로 혁신분위기 확산한다
정부혁신, 지역현장으로 혁신분위기 확산한다

정부혁신, 지역현장으로 혁신분위기 확산한다. - 7.3.(수), 경상남도,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7월 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경남 창원)에서 ‘제3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수부, 식약처에 이어 지역현장의 혁신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분위기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는 경남도청 3대 혁신(경제․사회․도정) 추진상황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사례와 주민접점에서 적극행정으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공간혁신을 통한『도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고』’,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사랑의 구르미카』’를 소개한다. 추진과정상의 고민과 성공요인 등을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접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남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사랑의 구르미카』’는 거동불편 어르신의 보행 시 몸무게 지탱을 위해 낡은 유모차에 돌을 싣고 다니는 모습에서 착안하여 제작 보급한 주민체감형 대표 혁신사례로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소개 부스를 설치하고, 경남 18개 시‧군 혁신사례를 비롯해 민관의 혁신사례 등을 전시하는 혁신 갤러리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일 마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발전시킴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해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혁신 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하는 학습기회일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행정이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행정도 같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실천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담당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박경희(044-205-3413)

2019.07.02.
  • 보도자료

    •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 행안부,“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마련 - □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여 담겨 있다. ○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은영(044-205-2806) 2019.07.16.
    • 완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된다. 완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된다. - 전북 지역 유적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유산 정체성 정립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북지역 문화유적 연구를 수행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전북지역은 전북혁신도시건설 시(2008년~2012년), 만경강 유역 완주 일대에서 70여 개소 이상의 초기철기유적이 발굴되는 등 한반도 고대 철기문화가 활성화되었던 지역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초기 철기 문화권은 우리나라 고대국가 형성의 시발점이자 본격적인 정치체제가 성립되는 기반으로서 문화재 연구사에 큰 의의를 지닌다. □ 또한, 가야사 연구 대상 유적 총 1,672건 중 23%가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종전까지는 영남지역 중심으로 가야 유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북지역 유적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 따라서, 그동안 미진했던 전북지역 일대 문화유산 등의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유적 조사를 통해 지역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치를 계기로, 한반도 철기문화권 유입경로인 만경강 유역의 초기철기유적 조사가 활발해지면 고조선,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담당 : 사회조직과 배수윤(044-205-2365) 2019.07.16.
    •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 2019.07.15.
    • 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5개 시·군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라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행안부는 ’17년부터 2년간 20개 자치단체에 총 297억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19년도에는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별 사업 및 민관 협업사업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정선군, 충남 홍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최종 선정된 5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이 투입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2019년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지역에 세 곳의 청장년 핵심활력거점(핫스팟)을 구축·연계하여 마을호텔, 맘스카페 등 지역 청년들이 창업·교육·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② 충남 홍성군은 지역 내 폐창고(정부양곡수매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공유 오피스, 가족형 문화자연놀이터, 셰어하우스 등 지역 주민들이 소통, 교류하는 복합문화창업공간을 구축한다. ③ 전북 순창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과 지역농부 협업체계 구축’을 연계하여 영농 기술 공유 및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④ 전남 영암군은 ‘청년을 위한 정책 시행은 청년에 의한 정책 개발부터’라는 프레임 아래 지역 청년들에게 회의실 등 공간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⑤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물(복숭아, 감)로 주조한 수제맥주(청맥향)을 활용하여 맥주 양조장·판매장 건립, 청년 대상 귀농영농교육, 홈 브루어리(Home brewery) 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정착, 귀촌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하상우(044-205-3507)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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