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해외체류 국민·재외동포 안전지원 위한 해외재난관리자과정 개설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 22일부터 2일간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해외재난관리자과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5급 외교관 후보자 및 7급 외무 영사직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안전 확보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여행객 수와 재외국민 안전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공관의 영사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해외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규 개설된 이번 과정에서는, 재난유형별 외교·영사관의 대응요령, 사고발생 시 지휘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주요 해외재난 경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성기석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해외 주재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심금선 (041-560-0022) 2019.01.21.
•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하여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업 목표 : 발급양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형태를 전자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라며, “행정서비스가 편리해 질수록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 2019.01.21.
• 세종시 주민자치회, 1곳에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세종시 주민자치회, 1곳에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해 세종시 전격 방문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주권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부강면 단 1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전 읍면동으로 확대·도입할 계획이다. 윤종인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 주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38개 읍면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현재 95개 읍면동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세종시 부강면은 금요일마다 면내 독거노인들에게 빵을 구워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청소년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비록 거창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외로운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돕고, 2% 부족한 문화 기반시설을 채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옅어져 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주민참여의 통로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정치적 중립 의무, 국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는 등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생활에스오시(SOC) 사업, 보건‧복지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며,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장인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장에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제도과 유대준 (02-2100-3817) 2019.01.20.
• 중앙-지방 간 갈등, 민간위원과 함께 풀어간다 중앙-지방 간 갈등, 민간위원과 함께 풀어간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0기 신규 민간위원 4인 위촉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0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위원회(간사: 행정안전부)이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장은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제5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위원에는 안성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을 각각 지방행정, 법학,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1월 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김보석 (02-2100-3720) 20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