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공공 사물인터넷, 품질은 높이고 도입은 더 쉽게 - 행안부,“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마련 - □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다.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망라하여 담겨 있다. ○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그 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자체망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은영(044-205-2806) 2019.07.16.
• 완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된다. 완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설된다. - 전북 지역 유적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유산 정체성 정립 기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북지역 문화유적 연구를 수행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전북지역은 전북혁신도시건설 시(2008년~2012년), 만경강 유역 완주 일대에서 70여 개소 이상의 초기철기유적이 발굴되는 등 한반도 고대 철기문화가 활성화되었던 지역으로 확인된 바 있다. ○ 초기 철기 문화권은 우리나라 고대국가 형성의 시발점이자 본격적인 정치체제가 성립되는 기반으로서 문화재 연구사에 큰 의의를 지닌다. □ 또한, 가야사 연구 대상 유적 총 1,672건 중 23%가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종전까지는 영남지역 중심으로 가야 유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북지역 유적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 따라서, 그동안 미진했던 전북지역 일대 문화유산 등의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유적 조사를 통해 지역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치를 계기로, 한반도 철기문화권 유입경로인 만경강 유역의 초기철기유적 조사가 활발해지면 고조선,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담당 : 사회조직과 배수윤(044-205-2365) 2019.07.16.
•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7.16.(화)부터 7.31.(수)까지 - - 올해부터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 발송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8.31.까지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6억 주택은 12%에 해당(’19년 기준) □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무더위에 은행을 찾아가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되었으나,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성근(044-205-3839) 2019.07.15.
• 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행안부, 청년 정착 지원으로 지역에 활력 더해 -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5개 시·군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라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행안부는 ’17년부터 2년간 20개 자치단체에 총 297억원을 투자하여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 ’19년도에는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별 사업 및 민관 협업사업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 정선군, 충남 홍성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청도군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최종 선정된 5개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이 투입되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2019년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지역에 세 곳의 청장년 핵심활력거점(핫스팟)을 구축·연계하여 마을호텔, 맘스카페 등 지역 청년들이 창업·교육·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② 충남 홍성군은 지역 내 폐창고(정부양곡수매창고)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공유 오피스, 가족형 문화자연놀이터, 셰어하우스 등 지역 주민들이 소통, 교류하는 복합문화창업공간을 구축한다. ③ 전북 순창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과 지역농부 협업체계 구축’을 연계하여 영농 기술 공유 및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④ 전남 영암군은 ‘청년을 위한 정책 시행은 청년에 의한 정책 개발부터’라는 프레임 아래 지역 청년들에게 회의실 등 공간 공유,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⑤ 경북 청도군은 지역 특산물(복숭아, 감)로 주조한 수제맥주(청맥향)을 활용하여 맥주 양조장·판매장 건립, 청년 대상 귀농영농교육, 홈 브루어리(Home brewery) 체험공간 등을 조성한다. □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정착, 귀촌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하상우(044-205-3507)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