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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25년 추진계획
- ’26년도 기금 투자계획(안) 작성·제출(~6·7월, 지자체)
- ’26년도 기금 투자계획(안) 평가(7~10월, 평가단) 및 협의·자문(10~11월, 심의위원회)
- ’26년도 지역별 배분금액 확정(12월, 조합)
< ’25년도 운영 절차 >
| 투자계획(안) 작성‧제출 |
투자계획(안) 평가 |
의견제출 | 투자계획(안) 협의·자문 |
투자계획 수정‧제출 |
최종 투자계획 결정 | 배분액 확정 및 안내 등 |
기금 배분 |
|||
|---|---|---|---|---|---|---|---|---|---|---|
| 지자체 | 평가단 | 심의위원회 | 지자체 | 조합 (조합회의) |
조합 | |||||
| ~6월(기초) ~7월(광역) |
7월~10월 | 10~11월 | 11월 중 | 12월 중 | 익년2월 |
기초지원계정 배분
| 구분 |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21.10.19)한 지역(89개) |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지역(18개) |
| 배분규모 | 95% | 5% |
| 7,125억 | 375억 | |
| ’25년 배분금액 | 160억, 72억 | 40억, 18억 |
광역지원계정 배분
| 구분 |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11개) | 그 외 광역지자체(6개) |
|---|---|---|
| ’25년 배분금액 |
304억(전남)~3억(경기) ※ 경북(268억), 강원(207억) 등 |
11억(광주, 제주)~7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절차(~25년)
| 주요단계 | 주요내용 | 주체 |
|---|---|---|
| 안내서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투자계획 안내서 안내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조합, 행안부 (’25.1월말~) |
| 투자계획 등 수립 및 제출 |
▪기초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 (~’25.6월말) |
| ▪광역단체별 투자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 (~’25.7월말) |
|
| 투자계획 평가 | ▪자치단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 | 조합 내 평가단 (’25.7~10월) |
| 투자계획 협의·자문 |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의·자문 | 조합 내 심의위원회 (’25.10~11월) |
| 배분액 확정 등 | ▪협의·자문 결과를 반영한 최종 투자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액 확정 | 조합 (’25.12월) |
|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조합회의에 보고‧제출 ▪조합회의에서 의결하여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행안부장관에 통보 |
조합 내 심의위원회, 조합회의 |
| 사업추진 | ▪기금 배분 및 사업추진 | 자치단체 등 |
| 성과분석 및 결과 활용 등 환류 |
▪자체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자치단체 |
| ▪성과 총괄분석 및 결과공개 | 조합 | |
| ▪성과분석 결과,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배분 시 반영 | 조합, 행안부 |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등 구성 및 역할
1.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1.2. 조합회의(의결기관)
2. 조합 사무국(집행기관)
2.1. 지역상생발전기금
2.2. 지방소멸대응기금
2.1.1. 기금운용심의위:융자계정 운용계획 및 결산의 심의
2.2.1. 지방소멸대응기금(신설)
2.2.1.1. 광역지원계정
2.2.1.2. 기초지원계정
2.2.1.1.1. 광역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광역자원계정 운용 계획 및 결산의 심의
2.2.1.2.1. 기초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기초지원계정 운용 계획 및 결산의 심의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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