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청 절차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제공대상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공공데이터이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절차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제공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관련 서식에 따라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가 진행됨
•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사무국 : 02-6191-2064, odmc@nia.or.kr)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 >

    

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절차 등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2013.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공공데이터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및 제공 중단에 관한 분쟁 조정을 수행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할 수 있음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FAX, 전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서 접수 가능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사실조사결과 및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함.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odm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