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 (추진배경)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각지대에서 유사 사고 및 신종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 *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 수립(‘09년)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설치(’10년)
  • **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22.6.24, 사망 22), 경기 안정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고(’24.2.26, 사망 1)
  • - 재발방지 및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정부합동 안전점검 확대 필요
• (주요내용) 정기‧수시‧확인 점검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추진
  • - (정기점검) 계절별·시기별로 발생 우려가 있는 사고유형(대규모 인파밀집 등)에 대해 정례적으로 전환하여 사전 예방점검 실시

    * 지역주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점검 신청, 지자체는 점검 후 결과 안내

    ※ ^1분기전통시장, 건축공사장, ^2분기수련시설, 풍수해, ^3분기물놀이시설, ^4분기불꽃축제, 겨울철 대비

  • -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한 점검(10회 내외/연)

    ※ (’25년 점검) 지하철 역사(언론),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지시), 경주 AliEC(국제행사)

  • - (확인점검) 정기·수시 점검결과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점검(필요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 결과에 대해 점검 가능

[정부합동 안전점검 추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