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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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공공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 3년 주기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4~2016)을 시작으로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17~2019)’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윤택한 국민생활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33종과 제2차 기본계획의 96종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되었고, 국가데이터 맵 서비스를 통해 700여개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19.12월말 기준 개방건수는 6.2배(5,272개→32,743개), 활용은 882.1배(1.4만건→ 1,235만건) 증가 -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은 4차산업 혁명시대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2022년까지 국가중점 데이터 46종을 개방예정으로 기존의 정형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데이터와 융합 데이터 구축,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14만여개 정부 내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시대의 원유로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개방 양적 증대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서비스중임.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업지원 정책 정보, 개발자 네트워크 게시판, 문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방된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확인하러 가기(링크 주소 :www.data.go.kr/emphasisData/index.do) - 2019년 12월말까지 포털을 통해 제공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개방초기인 2013년 말의 5,272건과 비교하여 6.3배 증가하였고, 민간의데이터 활용(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 건수)은 792배 증가하였음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 실시간 교통정보가 탑재된 내비게이션(활용데이터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 전세 아파트를 찾기 위한 부동산 앱(활용데이터 : 한국감정원 전·월세실거래가정보)
- 내 택배의 실시간 위치(활용데이터 : 우정사업본부 국내 우편물 종적조회서비스)
- 내가 타는 버스의 도착시간(활용데이터 : 전국 자치단체 버스도착정보서비스)
- 화장품의 성분 및 가격정보(활용데이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 정보 서비스)
- 종합 주거정보 플랫폼(활용데이터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 상세 자료)
- 갑자기 아플 때 유용한 병원찾기(활용데이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찾기 DB)
공공데이터 정책 및 이행 수준 세계 최고
-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OECD 공공데이터 지수’(OURdata(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함. ‘OECD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공공데이터 지수 0.93점(1점 만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0.60)보다 상당히 높음. 뒤를 이어 프랑스 2위(0.90점), 아일랜드 3위(0.77점), 일본 4위(0.75점), 캐나다 5위(0.73점)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부문이 우수(1위)하고 데이터 접근성 부문에서도 상위권(3위)을 유지함. 특히 개방 데이터 수요 파악 및 사용자와 개방에 대한 협의 진행 등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높고,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정부 지원 부문에서는 최고점을 획득함.
[OECD OURdata]
OURdata Index: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2019
Data for United States and Turkey is from 2017 source:OECD Goverment at a Glance,2019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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