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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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법적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개방 양적
증대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서비스중임.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업지원 정책 정보, 개발자 네트워크 게시판, 문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방된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확인하러 가기(링크 주소 :www.data.go.kr/emphasisData/index.do)
- 2019년 12월말까지 포털을 통해 제공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개방초기인 2013년 말의 5,272건과 비교하여 6.3배 증가하였고, 민간의데이터 활용(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 건수)은 792배 증가하였음
[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 실시간 교통정보가 탑재된 내비게이션(활용데이터 :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 전세 아파트를 찾기 위한 부동산 앱(활용데이터 : 한국감정원 전·월세실거래가정보)
- 내 택배의 실시간 위치(활용데이터 : 우정사업본부 국내 우편물 종적조회서비스)
- 내가 타는 버스의 도착시간(활용데이터 : 전국 자치단체 버스도착정보서비스)
- 화장품의 성분 및 가격정보(활용데이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 정보 서비스)
- 종합 주거정보 플랫폼(활용데이터 :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 상세 자료)
- 갑자기 아플 때 유용한 병원찾기(활용데이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찾기 DB)
공공데이터 정책 및 이행 수준 세계 최고
-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OECD 공공데이터 지수’(OURdata(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함. ‘OECD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공공데이터 지수 0.93점(1점 만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0.60)보다 상당히 높음. 뒤를 이어 프랑스 2위(0.90점), 아일랜드 3위(0.77점), 일본 4위(0.75점), 캐나다 5위(0.73점)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부문이 우수(1위)하고 데이터 접근성 부문에서도 상위권(3위)을 유지함. 특히 개방 데이터 수요 파악 및 사용자와 개방에 대한 협의 진행 등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높고,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정부 지원 부문에서는 최고점을 획득함.
[OECD OURdata]
OURdata Index: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2019
Data for United States and Turkey is from 2017 source:OECD Goverment at a Glance,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