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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란?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해 드립니다.
| 구 분 | 내 용 |
|---|---|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 소유재산가액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법인‧단체는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지원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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