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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명절 추석···취약계층 민생점검
- 2023.09.27.
KTV 뉴스
송나영 앵커>
추석연휴가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살피며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민생 점검을 이어갑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가족과 친척이 모여 북적이는 명절이 지나면 홀로 지내다 세상을 떠난 어르신의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노인 다섯 명이 고독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3천여 명.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습니다.
그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상황, 직접 독거노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배달원들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배달하고 주머니가 비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나 보호자에 연락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을 앞두고 일일 배달원으로 '우유안부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현장음>
"건강하시죠?
현장음>
“네. 건강해요. 덕분에요. 우유도 잘 먹고..."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장차관들의 추석맞이 민생점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를 점검하고 독거노인 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우리 이웃과 함께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추석 연휴에 오산오색시장에 국민 여러분 많이 들르셔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추석.
한가위 보름달처럼 모두가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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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교통대책 시행···4천만 명 ...
- 2023.09.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출발하는 날, 언제로 잡으셨습니까?
엿새간의 연휴에 귀성객이 무려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체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내 일부 구간을 신설하고, 대중교통편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추석, 한국교통연구원은 6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귀성객이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긴 연휴 기간, 귀성 행렬에 여행객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상황.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0회 국무회의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당진청주선 고속도로 내 아산-천안 구간을 신설하고, 국도 2개소를 임시 개통합니다.
고속도로 내 주요 휴게소,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대 설치하고, 서비스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익기 / 대구광역시 비산동
"졸음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만들고 있던데 그래도 조금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면제됩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8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와 10월 1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그 이튿날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휴 기간 대중교통 운행도 늘립니다.
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8천4백여 회 확대하고, 예비 차량을 동원해 시외버스도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는 총 224회, 항공편은 국내선과 국제선 포함 총 1천2백여 회를 늘릴 방침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태석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연휴기간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통사고 등 취약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재난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황관리체계를 24시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버스와 택시, 화물업계에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암행순찰차를 통해 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우효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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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
- 2023.09.25.
KTV 뉴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중상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강화된 대책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9.3%, 중상자 수는 18.6%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도 시행 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 미흡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미비, 안전 경각심 부족 등입니다.
원인 분석 후엔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를 법제화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와 관리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안전시설 확충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 지점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노면 표시와 스마트 횡단보도,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신규 안전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빠른 조치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성동구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이 설치 전 하루 5천810대에서 설치 후 911대로 8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위험도가 크게 줄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정 현 / 경동초등학교 학부모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예전에는 손을 잡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이 먼저 뛰어가고 엄마가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점검에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문화를 몸에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나섰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개선 내용을 담은 연령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홍보를 확대합니다.
또 도로교통공단, 민간 기업 등과 홍보 협약을 맺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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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가격'으로 바꾼다·· ...
- 2023.09.22.
KTV 뉴스
강민지 앵커>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
배기량이 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했던 국산차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시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의견수렴과 대통령실의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행법은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해왔고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의 발달로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줄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지만, 배기량이 적어 국산차 소유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배기량 기준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친환경 차 보급도 확산됐고, 환경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
다만,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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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가격'으로 바꾼다·· ...
- 2023.09.2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차량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
배기량이 커 자동차세를 더 내야 했던 국산차 소유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시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의견수렴과 대통령실의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행법은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해왔고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의 발달로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줄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지만, 배기량이 적어 국산차 소유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배기량 기준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친환경 차 보급도 확산됐고, 환경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
다만,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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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59조 부족···400 ...
- 2023.09.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 가량 덜 걷힐 걸로 예상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00조5천억 원에서 59조1천억 원 부족한 34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것인데, 세수 결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한단 입장입니다.
세계잉여금 4조 원 안팎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가량, 10조 원가량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23조 원가량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보전한단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영상그래픽: 손윤지)
점검단은 지자체의 재정 집행 현황 등을 관리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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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
- 2023.09.19.
KTV 뉴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중상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강화된 대책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9.3%, 중상자 수는 18.6%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도 시행 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관리 미흡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미비, 안전 경각심 부족 등입니다.
원인 분석 후엔 즉각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를 법제화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와 관리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안전시설 확충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 지점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노면 표시와 스마트 횡단보도,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신규 안전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빠른 조치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성동구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이 설치 전 하루 5천810대에서 설치 후 911대로 8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마무리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위험도가 크게 줄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 정현 / 경동초등학교 학부모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예전에는 손을 잡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이 먼저 뛰어가고 엄마가 뒤에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점검에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문화를 몸에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나섰습니다.
교통안전 문화 개선 내용을 담은 연령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홍보를 확대합니다.
또 도로교통공단, 민간 기업 등과 홍보 협약을 맺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영상편집: 김예준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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