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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설 선제 대응···3대 취약대 ...
- 2025.11.18.
KTV 뉴스
김경호 앵커>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앞서 리포트로 확인했듯이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클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 같은데요.
최유경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기후 변동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본격 범정부 차원의 겨울철 한파 대책 기간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 150억 원의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한파 쉼터를 야간이나 주말에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공공 온열의자 설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도로공사,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겨울철 도로 결빙이나 고립에 대비한 현장 훈련도 실시합니다.
이번 겨울 최소 100회 실시로 계획돼 있고요.
이를 위해 제설제 116만 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에 실시간 기상과 피해 상황을 즉각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방을 통한 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는 한파 발생과 대응에 취약한 만큼, 응급대피소 안내와 경찰과 소방, 지방정부 간 대응역량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파 취약 대상을 발굴해 맞춤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사업장 근로자인데요.
최근 5년간 겨울철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한랭질환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요.
강원과 충북 등 한파특보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 다발 업종 3만 곳을 선정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건설과 미화 노동자,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고요.
한파경보 시에는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 곳에는 18개 언어로 제작된 한파 예방수칙을 배포합니다.
김경호 앵커>
취약계층과 농어가 등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유경 기자>
네,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기상 특보 시 생활지원사를 통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요.
방한물품을 지원과 함께, 경로당 난방비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스와 전기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보일러 교체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농, 어가 시설 관리도 강화합니다.
먼저 겨울철 원예와 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눈에도 버틸 수 있도록 원예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시설의 표준설계도를 개선합니다.
어가는 겨울철 성어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수협 등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합니다.
저수온 피해에 대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요.
200개 연안 지역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열펌프와 같은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지난 겨울에도 폭설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보를 강화한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명피해를 비롯해, 농가나 시장 시설 붕괴로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설 실황에 기반한 강화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오병권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기상청에서 올해부터 무거운 눈, 습설에 대한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눈이 내렸는지 방재기상 플랫폼에서 1시간 단위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관계기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 실황에 기반한 대설 안내 문자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요.
부 단체장과 같은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국민 한파 행동요령을 TV 프로그램과 라디오, 승강기 내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적극 전파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겨울철 한파 대비 정부 대책 알아봤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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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스템 복구 마무리 단계···위기 ...
- 2025.11.0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복구율이 95%를 넘겼습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95.9%입니다.
모든 1등급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에서 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일 안전신문고가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 2등급 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낮췄습니다.
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대응체계도 전환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40일 만에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가 대응에 나섭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에서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미복구 시스템 복구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693개 시스템은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성과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복구 예산 확보 현황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대전센터 복구 1차 예비비 1천521억원 확보에 이어, 대구센터 이전과 부처 수요를 종합 고려한 2차 예비비를 11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 전면 재검토 등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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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
- 2025.11.07.
KTV 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
김민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오늘 오후 5시 발표)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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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김총리 ...
- 2025.11.07.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오늘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명을 구조하고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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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95.3%··· ...
- 2025.11.07.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면서 중대본은 해제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도 전환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복구율은 9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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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세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
- 2025.08.29.
KTV 뉴스
모지안 앵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 대책도 담겼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문제 완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개편의 핵심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올해 지방세제 개편을 하면서는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가 도입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산업단지 입주자는 취득세 감면율이 35%지만, 비수도권은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최대 8년간 적용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문제 해결을 통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눈에 띕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의 특례 대상 주택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녹취> 김정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 시에도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국 13만4천 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신설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계속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받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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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을-취약계층 하나로 연결·· ...
- 2025.08.29.
KTV 뉴스
임보라 기자>
앞으로 재난정보 전달이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지자체와 마을, 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이 만들어지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그간 제기됐던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정보망을 구축하는데요.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구분하고, 국민이 언제·어디로·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표준문안을 따릅니다.
특히 지오펜싱 기술을 도입해 재난문자 중복수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에서는 긴급상황을 마을방송으로 재전파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동의한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를 거는데요.
취약계층 대피를 위한 '주민대피지원단' 등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마지막 안전망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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