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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
- 2018.11.13.
생생행정
자치분권제도과 과장이 전하는 지방자치법!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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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열린정부파트너십(OGP) ...
- 2018.11.07.
생생행정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고위급 회의 개최]
아·태지역 리더들이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정부를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6일 열린 '고위급 회의'에는 김부겸 장관과 테아 출루키아니 조지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민간 혁신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린정부를 위한 국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출범한 이후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끈임 없이 정부혁신 또 그에 따른 사회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가 "국민이 주도하는 열리 정부 구현 활동"으로 정해진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번 발표자로 나섰기 때문에 대한민국 열린정부 구현 활동에 대해서 한두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에 열린 소통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정부 담당자 시민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에 좀더 힘을 싣기 위하여 국민들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는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열린정부를 위한 각 국의 경험과 우수한 사례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 되고 공유 되고 또 앞으로 각 나라에 돌아 가셨을때
그런 제도가 채택되길 희망 합니다.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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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리더들이 모여 국민참여 ...
- 2018.11.06.
생생행정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4차 2018 열린정부파트너십(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OGP 회원국 장관급, 국내외 시민사회 관계자, UN, OECD 등 국제기구, 학계 등 500여 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현장은 영상으로 확인 하시죠.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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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
- 2018.11.02.
생생행정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10.30)」과「지방자치박람회(10.29~31)」가 경북 경주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 하시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튼튼한 나라,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 드립니다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살려 우리 지방정부가 든든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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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
- 2018.11.02.
브리핑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ㅇ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ㅇ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 소환은 19세 유지)
ㅇ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ㅇ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제·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치분권 영향평가'도도입한다.
ㅇ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 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ㅇ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ㅇ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ㅇ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시·군·구의위법행위에대해시정명령등을하지않는경우는국가관여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ㅇ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ㅇ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등
ㅇ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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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 ...
- 2018.11.01.
브리핑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 하시죠.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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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 ...
- 2018.10.29.
행정30초뉴스
행안부, 종로구청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26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