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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계 개편·디지털행정 개선·· ...
- 2024.03.18.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내년이면 지방자치 제도가 출범한 지 30년이 됩니다.
정부가 이에 발맞춰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올해 업무 추진계획,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출범 30주년을 맞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섭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30주년을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출범 후 30년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자치단체 간 통합과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구성 등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도 확대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방공기업 투자 제한 완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조례로 규정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디지털행정 개선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장애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장애 발생 시 시스템 간 전이를 막기 위해 장애 격벽을 설치합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정, 민원서비스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민관합동대응반 전문인력을 투입, 신속한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골목경제 활력 증진, 지방세제 개편 등 올 한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에 칸막이 없는 협업을 적극 확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주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확정된 국정과제와 업무계획 추진과제, 민생토론회 과제 이외에도 테마별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는 한편,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을 진행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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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의대생 ...
- 2024.03.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오늘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 정책들을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조태영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의료 지도'를 개발해 지역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소득, 고령화를 비롯해 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지표화하고, 지역 의료 정책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또 이 '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현재 분만 분야는 이미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만 외의 다른 분야에도 지역 수가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이 부분에도 눈길이 갑니다.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하에 장학금·수련비용·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유입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예로 들었는데요.
2014년부터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지역의료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 의대 교수들이 회의를 연다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33개 의대 교수들은 오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도 지켜야 하지만, 면허정지와 유급 등 불이익에 처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수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교수들의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태영 기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정책들은 의대 발전에 해가 아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최근 의대 교수들께서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교수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방학을 맞은 의대생에게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요.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수련지정병원 등에서 2주간 필수의료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외상, 감염, 신경외과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을 제공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의료 개혁과 관련한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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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 ...
- 2024.03.06.
KTV 뉴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3월 6일, 시·군·구 중심 지역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 실시-
변차연 기자>
오는 6일, 지역별로 취약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지진·산불 등 재난 상황을 시·군·구 단위로 가정한 '지역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인데요.
부산 북구 등 침수 우려지역은 풍수해, 경주 등 지진 빈발지역은 지진·해일, 충주 등 산림지역은 산사태 등의 재난을 가정해 훈련하게 됩니다.
대피·긴급조치 등을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행안부는 이번 지역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민방위훈련이 연 4회 정례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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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
- 2024.03.05.
KTV 뉴스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지방시대위원회)
(장소: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 대구광역시 북구)
*대통령 모두말씀
주제1. 첨단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
지민준 / ㈜뷰티인사이드 대표
김지훈 / ㈜인트인 대표
백원국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상현 / 에어스(AIRS) 대표
하종수 / 대구의료원 정보전산팀장
이병희 / ㈜엘앤에프 사장
박동일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신장수 / SK㈜ C&C 부사장
이도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주제2. 청년들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이유진 / 회사원
나수민 /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연구원
박종택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이승우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무립 가브리엘라 파리카헤 /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생
이은영 / 포산고등학교 학부모
안승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김주연 /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교육혁신과장
이근영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과장
홍원화 / 경북대학교 총장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제3.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김민아 / 프리랜서 강사
박치활 / 지역주민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김지선 / 주부
김태웅 / 한국환경공단 과장
*대통령 마무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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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기한 임박···의료 공백 ...
- 2024.02.29.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선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를 거절당해 다른 병원으로 가는가 하면,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다리를 다친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을 찾은 보호자.
낙상으로 다리가 부어올라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환자 보호자
"(어머니) 다리가 엄청 부어서 왔는데 응급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온 건데 심한 건 아니니까, 뼈가 부러진게 아니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충북 증평의 한 환자는 병원이 있는 청주로 오는 길에 진료가 연기될까 몇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 봤습니다.
인터뷰> 대학병원 방문 환자
"불안한 건 있죠. 저는 심장도 여기서 작년에 스텐트 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료나 연기될까봐) 불안하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인터뷰> 공공병원 방문 환자
"진료 예약도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 지 기약이 없고 저희는 당장 필요한 거여서 자료만 받아서 당장 여기로 온 거죠."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27일 저녁 7시 기준, 9천937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천9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304건으로 늘었습니다.
수술지연 228건, 입원지연 14건, 진료취소와 거절이 각각 31건을 기록했습니다.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일 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이 확대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중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각지의 비상진료 운영상황을 면밀히 챙기면서 국민 여러분의 피해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고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의료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복귀 기한은 임박한 상황.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다음달부터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면허정지와 사법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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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관광명소 봄맞이 안전점 ...
- 2024.02.26.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다음주부터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또 봄 행락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도 집중 점검하는데요.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5주간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합동점검에서는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장소: 부곡초등학교, 경상북도 김천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학교 정문부터 후문까지 걸으며 보호구역 표지판과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을 살폈습니다.
이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현황을 듣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직접 만나 더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린이 통학로 사고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보완을) 신속하게 시행해보시죠."
(장소: 부항댐 출렁다리, 경상북도 김천시)
초등학교에 이어 부항댐 출렁다리도 찾았습니다.
2018년 개통 이후 연간 1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김천의 대표 관광명소인 만큼 봄 행락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장관은 출렁다리 비상시 안전관리 방안과 인명사고 발생 시 대응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걸으며 난간과 바닥판이 망가졌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고, 케이블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급경사지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시설물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신민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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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
- 2024.02.26.
KTV 뉴스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임보라 기자>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198개 분야 공공데이터가 발굴·개방됐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등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재현 데이터, 헌법재판소 판례 사건 정보도 개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와 '진위 확인 서비스' 등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전격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이, 상권 분석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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