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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계획
비상대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비상대비계획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대비계획을 말합니다.
비상대비계획의 내용
비상대비계획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전시 국민의 생활여건 보장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의 내용 체계
| 비상대비계획 3대 목표 | ||
|---|---|---|
| 1 정부기능유지 | 2 군사작전지원 | 3 국민생활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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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체계
| 계획명 | 작성기관 | 승인권자 | 내용 | |
|---|---|---|---|---|
| 기본지침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
대통령 | 중장기 충무계획 작성방향 제시 | |
| 기본계획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
전시 각 부처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부여 | |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 | 부처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 시행계획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 충 무 실시계획 |
시·군·구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업체 | 업체장 | 지정권자 | 업체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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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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