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인공지능정부실> 대민서비스 기반확충>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운영

인공지능정부실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토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01. 9 :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 지침” 제정
- ※ 개정내역 : 1차(‘04.), 2차(’06.), 3차(‘07.), 4차(‘08.)
‘10. 6.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개정(5차)
‘10. 7.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
‘16. 6.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개정
‘17. 3.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18.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정(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폐지)
‘18.12. : 사전협의 시스템 개편
‘19. 1.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0.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1.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2. 3.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3. 4.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4. 1.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5. 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25. 12.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업 발주 전에 협의기관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함
사전협의 신청 및 통보절차
해당기관 사업추진부서 < 신청 < 해당기관 협의조정부서 < 결과통보 < 해당기관 사업추진부서

해당기관 협의조정부서 < 신청 < 행정안전부 < 결과통보 < 해당기관 협의조정부서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사전협의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15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운영
-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으로 신규사업 전체와 10억 원 이상 계속 사업(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업)
- 사전협의 검토 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정부혁신성과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으로 신규사업 전체와 2억 원 이상(시도), 및 1억 원 이상(시군구) 계속 사업(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사업)
- 사전협의 검토 전문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인공지능정책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