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경위

• ’80. 1. 23. 대통령께서 온천관리 소관부처 지정지시
• ’80. 2. 4. 소관부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당시 내무부가 관장키로 결정
• ’81. 3. 2. 온천법 제정·공포(법률 제3377호)
  • - ’95.12.30. 개정(법률 제5121호), ’99. 1. 18. 개정(법률 제5627호)
  • - ’00. 1.12. 개정(법률 제6119호), ’01. 1. 26. 개정(법률 제6390호)
  • - ’06. 3. 3. 개정(법률 제7856호), ’08.12.26. 개정(법률 제9202호)
  • - ’10. 2. 4. 온천법 개정(법률 제10005호), ’11. 5.30. 개정(법률 제10732호)
  • - ’13. 7. 16. 개정(법률 제11896호), ’14.10.15. 개정(법률 제12797호)
  • - ’15. 7. 20. 개정(법률 제13401호)
  • - ‘17. 7. 26. 개정(법률 제14839호)
• ’81. 6. 18. 온천법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354호)
  • - ’96. 7. 1. 개정(대통령령 제15107호)
  • - ’99. 2. 5. 개정(대통령령 제16102호)
  • - ’00. 5. 25. 개정(대통령령 제16816호)
  • - ’01. 6. 22. 개정(대통령령 제17241호)
  • - ’03. 12. 24. 개정(대통령령 제18167호)
  • - ’06. 7. 21. 개정(대통령령 제19615호)
  • - ’10. 8. 4. 개정(대통령령 제22320호)
  • - ‘17. 12. 29.개정(대통령령 제28521호)
• ’81. 7. 1. 온천법시행규칙 제정·공포(내무부령 제350호)
  • - ’96. 7. 3. 개정(내무부령 제686호)
  • - ’99. 2. 5. 개정(행정자치부령 제44호)
  • - ’00. 6. 16. 개정(행정자치부령 제99호)
  • - ’01. 6. 27. 개정(행정자치부령 제137호)
  • - ’03. 12. 30. 개정(행정자치부령 제212호)
  • - ’07. 9. 18. 개정(행정자치부령 제393호)
  • - ’08. 8. 24. 개정(행정안전부령 제7호)
  • - ’10. 8. 11.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4호)
  • - ‘17. 7. 26.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호)

온천현황

• 온천 : 366개소(온천원보호지구 136, 온천공보호구역 230)
  • - 온천원보호지구 : 136개(이용중 69, 개발중 67개)
  • - 온천공보호구역 : 230개(이용중 170, 개발중 60개)
• 이용실태
  • - 업소수 : 598개 업소
  • - 연간 이용객수 : 60,930천명(최다 : 대전 유성 4,711천명)
• 온도현황 : 전국 평균 29.5℃(최고 : 경남 부곡 78℃)
• 심도현황 : 전국 평균 750m(최고 : 제주 호근온천 2,003m)

온천개발 및 이용관리

• 관리체계
  • 온천원 보호지구 : 시장·군수 신청 ⇒ 시·도지사 지정
    - 온천공 보호구역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지정
  • 개발계획 : 시장·군수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 수립 ⇒ 시·도지사 승인
  • 온천개발 및 이용을 위한 검토사항
    - 지리적여건 및 향후 이용객 증가전망
    -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분석 및 경제성 검토
    -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및 개발전망 등
  • 토지용도별 사전조치 사항
    도시지역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유원지 시설 결정
    관리지역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공원구역 -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변경
    ※ 기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단체 협의 등
• 온천개발관련 법령
  ① 온천법령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③ 자연공원법령 ④ 수도권정비계획법령 ⑤ 농지법령 ⑥ 산림법령 ⑦ 사방사업법령 ⑧ 하천법령 ⑨ 사도법령 ⑩ 관광진흥법령 ⑪ 환경영향평가법령 ⑫ 자연재해대책법령 ⑬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 온천현황

  (2018.12.31. 현재, 괄호 안은 온천이용 업소수)

  온천현황 테이블입니다.시·도, 계, 신고수리, 보호지구지정(계, 이용중, 개발중), 보호구역지정(계, 이용중, 개발중), 개발계획수립, 연간이용인원, 지정면적(단위:천㎡)(보호지구, 보호구역)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시·도	계	신고 수리	보호지구지정			보호구역지정			개발 계획 수립	연간 이용 인원 (천명)	지정면적 <단위:천㎡>
  			계	이용중	개발중	계	이용중	개발중			보호 지구	보호 구역
  합계	366 (598)	100 (4)	136 (419)	69 (417)	67 (2)	230 (175)	170 (165)	60 (10)	100	60,930	167,831	2,527
  서울	10 (9)	0	1 (1)	1 (1)	0	9 (8)	8 (8)	1	1	1,760	149	94
  부산	40 (85)	2 (0)	4 (49)	4 (48)	0 (1)	36 (36)	30 (30)	6 (6)	1	7,624	3,592	246
  대구	14 (12)	0	2 (1)	1 (1)	1 (0)	12 (11)	11 (11)	1	2	2,871	1,731	77
  인천	7 (2)	6 (2)	4 (0)	0 (0)	4	3 (0)	0 (0)	3	4	268	4,655	46
  광주	2 (2)	0	1 (1)	1 (1)	0	1 (1)	1 (1)	0	1	105	543	2
  대전	4 (69)	0	1 (67)	1 (67)	0	3 (2)	2 (2)	1	1	4,923	938	3
  울산	13 (17)	0	4 (11)	4 (11)	0	9 (6)	9 (6)	0	3	1,396	3,818	101
  세종	2 (3)	1	0 (0)	0 (0)	0	2 (2)	1 (1)	1 (1)	0	0	0	26
  경기	44 (24)	8	18 (8)	7 (8)	11	26 (16)	15 (16)	11	12	4,704	21,836	371
  강원	39 (35)	12	15 (20)	8 (20)	7	24 (15)	14 (13)	10 (2)	11	3,897	15,428	380
  충북	17 (42)	4	10 (37)	5 (37)	5	7 (5)	5 (5)	2	6	2,350	15,234	30
  충남	14 (88)	28	12 (86)	8 (86)	4	2 (2)	2 (2)	0	10	8,829	11,706	34
  전북	19 (6)	4	14 (2)	2 (2)	12	5 (4)	4 (4)	1	9	1,146	21,308	39
  전남	13 (41)	1	8 (38)	5 (38)	3	5 (3)	3 (3)	2	9	1,368	6,744	170
  경북	84 (94)	15 (1)	30 (50)	16 (50)	14	54 (43)	44 (43)	10	22	11,317	47,631	509
  경남	36 (66)	16	10 (47)	5 (46)	5 (1)	26 (19)	19 (18)	7 (1)	7	7,586	10,079	297
  제주	8 (3)	3	2 (1)	1 (1)	1	6 (2)	2 (2)	4	1	786	2,431	93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현황

  (2019. 1. 1. 현재)

  온천전문기관 등록현황입니다.연번,기관명,대표자,소재지,등록일,비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정 승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00.10.10	061)338-5775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4(가정동)	'00.10.10	042)868-3085
  3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이종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가산동) 우림라이온스 2차 303호	'00.12.28	02)2027-3470
  4	㈜하나엔지니어링	이정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38-2(2층)	'00.12.28	052-238-5801
  			경기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성지스타워드 803호		031)345-0507
  5	㈜한국건업엔지니어링	성종수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9(하안동) 삼호빌딩 702	'00.12.28	02)894-2472
  6	㈜세기종합기술공사	민봉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54	'00.12.28	02-578-5001
  			세종 갈매로 364, 1916(어진동) (세종푸르지오시티 1차)		044-863-1025
  7	중앙컨설턴트(주)	김해종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23 (신사동)	'08.08.26	02-2156-6031
  8	(주)옥수개발	이영일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8길 28-1(방이동) 수성빌딩 4층	12.07.23	'02-412-8944
  9	(주)진산	김봉상	제주시 일주동로 84(화북이동)	'12.12.03	064-756-8868
  10	(주)지오엠	김근수	경남 김해시 내덕로 86번길 18-11(내덕동 228-5)	'15.02.06	055-327-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