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입법 취지

•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
•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경과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01. 3. 28.), 시행(’01. 7. 1.)
• 1차 개정(‘03. 6. 15. 시행) <일부개정>
  • 행정전자서명(GPKI)개념 도입
  • 전자적 확인을 통한 각종 구비서류 감축 규정
• 2차 개정(‘07. 7. 4. 시행) <일부개정>
  • 법 제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 - 행정전자서명 발급범위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전자문서 유통범위 확대, 통합전자민원창구 설치 등
  • 전자정부 보안체계 강화
    •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강화,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설치, 행정정보 오ㆍ남용 처벌 조항 마련 등
  • 전자정부 추진여건 강화
    • - 전자정부사업의 수행 및 지원 근거 규정,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전자정부 국제협력 등
• 3차 개정(‘10. 5. 5. 시행) <전부개정>
  • 정보화관련 법률 간소화 및 통·폐합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
  •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각종 공사, 공단 등)까지 확대
  • 민원의 신청 및 처리에 전자화문서 도입
    • -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절차 구체화, 정보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정보보호대책 강화, 공동이용 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등
  •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신설
• 4차 개정(‘13. 7. 6. 시행) <일부개정>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근거 마련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 기준 및 의무 명시,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등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비밀유지 등 책무에 관한 내용 신설
• 5차 개정(‘14. 7. 29. 시행) <일부개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기관별·업무별로 분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유형별로 통합하여 제공
    • - 통합민원창구를 통하여 국민이 건강, 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 및 정보의 공유
    • - 대민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
    • -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결정 뒷받침을 위해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
    • -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 6차 개정('17. 10. 24. 시행) <일부개정>
  • 전자정부의 날 제정
    • -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의 우수성과 편리성을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날' 제정
• 제7차 개정('21. 12. 9. 시행) <일부개정>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근거 마련
    •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근거 마련
    •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로 그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신설
    •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등 근거 마련
    • - 행정기관등에서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중요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관리 및 활용 근거 마련
  •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전담기관의 종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 사용 제한 근거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8차 개정(’22. 7. 12. 시행) <일부개정>
  • ｢전자정부법｣중 민원 처리에만 해당하는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등
    • - 전자적 민원처리에만 적용되는 전자민원창구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민원처리법으로 이관
    • -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민원사항 등’을 ‘전자정부서비스 등’으로, ‘민원인’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등’ 또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용어를 변경
• 제9차 개정(’23. 5. 16. 시행) <일부개정>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제시한 전자정부서비스 개선 방안 권고 의견을 행정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택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 구성 체계(본문 7장 78조)

1. 법 구성 체계(본문 7장 78조)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1.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본인 확인, 전자적 고지·통지 등

      2.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이용자의 참여확대, 전자정부 포털 운영 등

   3.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 성립·효력, 전자문서 송신·수신, 발송 및 도달시기, 행정전자서명, 행정지식관리, 업무 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 권한,

   4.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승인, 승인철회·정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정보주체 열람청구권,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국가기준데이터

   5.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1.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도입·운영, 업무 재설계 등

      2.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표준화, 공유서비스,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자원통합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3.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정보시스템감리, 감리법인 등록, 감리법인 준수사항, 감리원·감리법인등의 결격사유, 감리법인 등록취소 등

   6.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전자정부 사업, 사업관리의 위탁, 시범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7. 제7장. 벌칙

      벌칙, 양별규정, 과태료

주요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효율화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종이문서로 된 각종 첨부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
•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기준 제시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이용자의 안전성·편리성 제고, 서비스 내용의 최신성 확보 등
  • 여러 행정기관등이 구축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복합서비스 개발(국민복지ㆍ생활안전·기업활동 촉진 등)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중복ㆍ유사 서비스는 통합,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는 폐지
•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보호 강화
  • 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등의 접근권한 및 신원확인으로 정보유출 등 사전 예방
  • 공동이용체계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승인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ㆍ저장하는 행위 등(처벌규정 연계) 금지행위 강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 향상
  • 공동이용 신청(각부처 등)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이용을 승인, 필요한 경우 승인의 철회·중단 가능
  •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 : 행정기관 정보→행정·공공기관 정보
  • 개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제, 자신의 신상정보 공동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청구권
  • 목적외 사용,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정보화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범정부 및 기관별로 도입·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
  •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추진,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진단 실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