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입법 취지

• 정보기술과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
•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경과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정(‘01. 3. 28.), 시행(’01. 7. 1.)
• 1차 개정(‘03. 6. 15. 시행) <일부개정>
  • 행정전자서명(GPKI)개념 도입
  • 전자적 확인을 통한 각종 구비서류 감축 규정
• 2차 개정(‘07. 7. 4. 시행) <일부개정>
  • 법 제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 - 행정전자서명 발급범위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전자문서 유통범위 확대, 통합전자민원창구 설치 등
  • 전자정부 보안체계 강화
    •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강화,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설치, 행정정보 오ㆍ남용 처벌 조항 마련 등
  • 전자정부 추진여건 강화
    • - 전자정부사업의 수행 및 지원 근거 규정,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ㆍ운영, 전자정부 국제협력 등
• 3차 개정(‘10. 5. 5. 시행) <전부개정>
  • 정보화관련 법률 간소화 및 통·폐합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
  •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각종 공사, 공단 등)까지 확대
  • 민원의 신청 및 처리에 전자화문서 도입
    • -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절차 구체화, 정보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처벌 강화 등 정보보호대책 강화, 공동이용 대상 공공기관까지 확대 등
  •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신설
• 4차 개정(‘14. 7. 29. 시행) <일부개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기관별·업무별로 분산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수요자 유형별로 통합하여 제공
    • - 통합민원창구를 통하여 국민이 건강, 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 및 정보의 공유
    • - 대민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
    • -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결정 뒷받침을 위해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
    • -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

법 구성 체계(본문 7장 78조)

1. 법 구성 체계(본문 7장 78조)
   1.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책무, 원칙, 전자정부기본계획

   2.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1. 제1절. 전자적인 민원처리

         전자적 민원신청, 구비서류 전자적 확인, 비방문 민원처리, 본인확인, 전자적 고지·통지 등

      2.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촉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이용자의 참여확대, 전자정부 포털 운영 등

   3.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 성립·효력, 전자문서 송신·수신, 발송도달시기, 행정전자서명, 행정지식관리,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등

   4.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신청·승인, 승인철회·정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열람청구권 등

   5.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1.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도입·운영, 업무 재설계 등

      2.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표준화, 공유서비스, 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화인력개발계획, 정보자원 통합관리, 지역정보통합센터

      3.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제고

         정보통신망등의 보안대책, 정보시스템감리, 감리법인 등록, 감리법인 준수사항, 감리원, 감리법인등의 결격사유, 감리법인 등록취소 등

   6.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등

      전자정부 사업, 사업관리의 위탁, 시범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등

   7. 제7장. 벌칙

      벌칙, 양별규정, 과태료

주요내용

•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효율화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종이문서로 된 각종 첨부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시
•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기준 제시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이용자의 안전성·편리성 제고, 서비스 내용의 최신성 확보 등
  • 여러 행정기관등이 구축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복합서비스 개발(국민복지ㆍ생활안전·기업활동 촉진 등)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중복ㆍ유사 서비스는 통합, 이용률이 저조한 서비스는 폐지
•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보호 강화
  • 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등의 접근권한 및 신원확인으로 정보유출 등 사전 예방
  • 공동이용체계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승인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ㆍ저장하는 행위 등(처벌규정 연계) 금지행위 강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 향상
  • 공동이용 신청(각부처 등)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이용을 승인, 필요한 경우 승인의 철회·중단 가능
  • 공동이용 대상정보 확대 : 행정기관 정보→행정·공공기관 정보
  • 개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는 사전동의제, 자신의 신상정보 공동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열람청구권
  • 목적외 사용, 개인정보 유출·남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정보화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범정부 및 기관별로 도입·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
  •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추진,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진단 실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