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예시) 제공 서비스 :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는 서비스

법적 근거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추진경과

• 2019.12.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과제 포함)
• 2020.06.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1차) 사업 추진('20.6.~'21.1.)
• 2020.10.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1차 업무협약(16개 기관)
• 2021.02.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제공 서비스 8종)
• 2021.04.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2차) 사업 추진('21.4.~'22.1.)
• 2021.07.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기관 2차 업무협약(19개 기관)
• 2021.12.공공 마이데이터 관련법* 시행 및 본격 서비스 개시(제공 서비스 8종 → 24종)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2022.05.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3차) 사업 추진('22.5.~'22.12.)
• 2022.06.공공 마이데이터 금융기관 수신·여신업무 적용 개시(6.1.~)
• 2022.08.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24종 → 52종)
• 2022.10.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식(15개 기관) 및 본인정보 제공지원센터 개소식
• 2022.12.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 추가 지정)
• 2023.02.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52종 → 93종)
• 2023.07.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4차) 사업 추진(‘23.7.~’24.5.)
• 2023.07.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증권‧통신분야 활용기관 업무협약(8개 기관)
• 2023.12.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제공대상 본인정보 추가 지정)
• 2024.02.공공 마이데이터 통신분야(가족결합할인, 군요금제) 서비스 적용 개시(‘24.2.19.~)
• 2024.02.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서비스 93종 → 109종)
• 2024.09.공공 마이데이터 보험·증권분야(자동차 사고 보상청구, 증권계좌 한도해제) 서비스 적용('24.09.~)
• 2024.12.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제공 서비스 109종→139종)
• 2025.01.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제공대상 본인정보 추가 지정)

기대효과

• 데이터 주권 강화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
• 행정서비스 간소화
  행정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출하여 서비스 신청 과정 및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 안전한 데이터 유통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선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