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사업개요 (발전종합계획)

• 목 적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기 간 : 2008년 ~ 2022년(15년)
• 대 상 : 66개 시‧군‧구
• 규 모 : 536건, 43조 4,226억 원(국비 4조 2,469억*, 지방비 5조 6,301억, 민자 33조 5,456억)

  * 행정안전부 2조 7,129억 원, 타 부처 등 1조 5,340억 원

  ※ 추진경과

  • - 주한미군이전 검토(‘88년 ∼’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04년)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08년)
  • - 발전종합계획 기간 연장(’17. 10월) : 추진이 저조한 현행 계획 마무리를 위한 기간 5년 연장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 규 모 : 국비 2조 7,129억 원 지원
  • - (토지매입) 1조 3,581억 원(26개 기지, 도로·공원 조성시 60% 이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① 재정여건 ② 공여구역의 면적 비율 ③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 (도로사업) 1조 3,548억 원(242개 소, 50%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지자체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배분
• 투자실적 : ‘18년까지 국비 2조 7,129억 원 중 1조 7,760억 원 투자(65%)

2019년 사업계획 : 2개 사업, 국비 1,250억 원

• 반환기지 토지매입 : 2개 기지 406억 원
• 주변지역 도로사업 : 88개 사업장 84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