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사업개요 (발전종합계획)

• 목 적 :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기 간 : 2008년 ~ 2017년(10년)
• 대 상 : 65개 시‧군‧구
• 규 모 : 526건, 42조 8,184억 원(국 4조 1,740*, 지 5조 9,331, 민 32조 7,113)

  * 행정안전부 2조 2,533억 원, 타부처 등 1조 9,208억 원

  ※ 추진경과

  • - 주한미군이전 검토(‘88년 ∼’02년),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04년)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06년)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08년)
  • - 발전종합계획 1차 수정(‘09. 2월) :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규모 확정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 규 모 : 국비 2조 2,533억 원 지원
  • - (토지매입) 1조 3,442억 원(18개기지, 도로·공원 조성시 60% 이상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① 재정여건 ② 공여구역의 면적 비율 ③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 (도로사업) 9,091억 원(133개소, 50%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면적·지자체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를 지자체별로 배분
• 투자실적 : ‘15년까지 국비 2조 2,533억 원 중 1조 3,561억 원 투자(60%)

2016년 사업계획 : 3개 사업, 국비 1,433억 원

• 반환기지 토지매입 : 7개 기지 727억 원
• 주변지역 도로사업 : 24개 사업장 705억 원
•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