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이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합니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
  < 용어 정의 >

  •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필요성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각종 위기요인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활동의 개념과 기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2004년 7월 대통령훈령 제124호)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재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과리 매뉴얼 작성·운용)가 신설(2014.2.7. 시행, 법률 제11994호)되어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

•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승인에 대한 구분, 작성기관, 승인기관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 분	작성기관	승인기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ㆍ도지사가 승인

위기관리 매뉴얼 통계

•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수(2025.2.27.기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난유형(자연재난, 사회재난), 종류/주관기관, 합계, 총계, 표준, 실무, 행동 합계와 각 유형에 따른 수로 구분해 작성한 표입니다.

  재난 유형	종류 주관기관	총 계	표준	실무	행동
  합 계		10,498	82	398	10,018
  자연재난(소계)		4,062	15	166	3,881
  1.풍수해	행안부	750	1	26	723
  2.지진	행안부	948	1	24	923
  3.화산	행안부	329	1	16	312
  4.조류대발생(적조)	해수부	77	1	1	75
  5.가뭄	행안부	359	1	5	353
  6.조수	해수부	63	1	11	51
  7.우주전파 재난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8	1	6	1
  8.조류대발생(녹조)	환경부	74	1	1	72
  9.산사태	산림청	382	1	15	366
  10.낙뢰	행안부	286	1	15	270
  11.한파	행안부	333	1	18	314
  12.폭염	행안부	371	1	17	353
  13.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55	1	9	45
  14.황사	환경부	26	1	2	23
  15.해파리 대량발생	해수부	1	1	0	0
  사회재난(소계)		6,436	67	232	6,137
  1.산불 재난	산림청	285	1	9	275
  2.화학사고 재난	환경부	296	1	12	283
  3.환경오염 재난	환경부	261	1	4	256
  4.해양오염 재난	해수부,해경청	117	1	5	111
  5.공동구 재난	국토부	77	1	10	66
  6.댐 재난	산업부,환경부	213	1	6	206
  7.철도 재난	국토부	246	1	10	235
  8.소방대상물 화재 재난	행안부,소방청	365	1	12	352
  9.인접국가 방사능 재난	원안회	35	1	11	23
  10.해양 재난	해수부	163	1	11	151
  11.사업장 재난	고용부	292	1	5	286
  12.건축물 붕괴 재난	국토부	309	1	11	297
  13.법무시설 재난	법무부	274	1	10	263
  14.가축전염병 재난	농식품부	220	1	11	208
  15.감염병 재난	복지부,질병청	291	1	17	273
  16.방송통신 재난	과기정통부	175	1	9	165
  17.방사능 재난	원안위	93	1	15	77
  18.전기 재난	산업부	551	1	7	543
  19.에너지 수급 재난	산업부	7	1	5	1
  20.수도･먹는 물 재난	환경부	211	1	5	205
  21.GPS 전파 혼신 재난	과기정통부	10	1	6	3
  22.체육시설 재난	문체부	6	1	1	4
  23.미세먼지 재난	환경부	261	1	9	251
  24.공연장 재난	문체부	161	1	7	153
  25.정부청사 재난	행안부,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5	1	0	4
  26.도로 재난	국토부	199	1	0	198
  27.항공기 재난	국토부	165	1	0	164
  28.가스 재난	산업부	207	1	0	206
  29.유·도선 재난	행안부	76	1	5	70
  30.위험물 재난	행안부,소방청	35	1	0	34
  31.저수지 재난	농식품부	295	1	0	294
  32.국가유산 재난	국가유산청	1	1	0	0
  33.교육시설 재난	교육부	1	1	0	0
  34.국방·군사시설 재난	국방부	1	1	0	0
  35.인공우주물체 재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1	1	0	0
  36.어린이집 재난	교육부	1	1	0	0
  37.연구실 재난	과기정통부	1	1	0	0
  38.승강기 재난	행안부	1	1	0	0
  39.행정정보시스템 재난	행안부	1	1	0	0
  40.다중운집인파 재난	행안부, 경찰청	1	1	0	0
  41.야영장 재난	문체부	1	1	0	0
  42.테마파크시설 재난	문체부	1	1	0	0
  43.농축산물시설 재난	농식품부	1	1	0	0
  44.석유시설 재난	산업부	1	1	0	0
  45.대규모점포 재난	산업부	1	1	0	0
  46.제품 재난	산업부	1	1	0	0
  47.사회복지시설 재난	복지부	1	1	0	0
  48.의료기관 재난	복지부	2	1	0	1
  49.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재난	환경부	1	1	0	0
  50.공항 재난	국토부	1	1	0	0
  51.물류시설 재난	국토부	1	1	0	0
  52.수산물시설 재난	해수부	1	1	0	0
  53.항만 재난	해수부	1	1	0	0
  54.해수욕장 재난	해수부	1	1	0	0
  55.전통시장 재난	중기부	1	1	0	0
  56.청소년복지시설 재난	여가부	1	1	0	0
  57.청소년수련시설 재난	여가부	1	1	0	0
  58.금융기관 재난	금융위	1	1	0	0
  59.사방시설 재난	산림청	1	1	0	0
  60.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너지 분야)	산업부	2	1	1	0
  61.국가핵심기반 마비(교통수송 육상･항공 분야)	국토부	237	1	7	229
  62.국가핵심기반 마비(금융 분야)	금융위	1	1	0	0
  63.국가핵심기반 마비(보건의료 분야)	복지부	5	1	4	0
  64.국가핵심기반 마비(환경 분야)	환경부	1	1	0	0
  65.국가핵심기반 마비(먹는 물 및 수도 분야)	환경부	258	1	7	250
  66.국가핵심기반 마비(교통수송 항만 분야)	해수부	1	1	0	0
  67.국가핵심기반의 마비(공공금융 분야)	기재부	1	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