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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2.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3.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4.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1회)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신청양식 모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