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화) 세계일보 「지자체 34% 지진 대피공간 태부족」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정부(행안부)가 내진 설계를 갖춘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 3곳 중 1곳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진 규모 6.5 기준, ‘인구 수 2% 수준’의 임시주거시설 필요(국립재난안전연구원, ‘17년)
○ 임시주거시설 확보율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 지자체장 관심 부족 등으로 시설 확보에 난색 표명
□ 설명 내용
○ '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임시주거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16.12월부터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은 ’16년 12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정 규모는 '17.7.1. 기준, 전국 3,594개소에 223만명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4.3%에 해당함
* '16년말 1,949/139만 → ’17년말 3,069/215만 → ’18.7.1. 3,594개소/223만명 수용
○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국‧공립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시 임시주거시설을 우선 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음
* 담당 : 재난구호과 현종일 (044-205-5334)
7월 17일(화) 세계일보 「지자체 34% 지진 대피공간 태부족」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정부(행안부)가 내진 설계를 갖춘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 3곳 중 1곳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진 규모 6.5 기준, ‘인구 수 2% 수준’의 임시주거시설 필요(국립재난안전연구원, ‘17년)
○ 임시주거시설 확보율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 지자체장 관심 부족 등으로 시설 확보에 난색 표명
□ 설명 내용
○ '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비 임시주거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 “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이라는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고, ’16.12월부터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지진 겸용 임시주거시설”은 ’16년 12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정 규모는 '17.7.1. 기준, 전국 3,594개소에 223만명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의 4.3%에 해당함
* '16년말 1,949/139만 → ’17년말 3,069/215만 → ’18.7.1. 3,594개소/223만명 수용
○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독려하고, 국‧공립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시 임시주거시설을 우선 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음
* 담당 : 재난구호과 현종일 (044-205-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