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이데일리)

법사조직과 — 월, 24 8월 2026 11:12:12 KST

8월 24일 이데일리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 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8월 24일 이데일리 <중수청 흥행에만 신경썼나... 행안부, 공소청 밑그림도 못그려> 제하의 보도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 예정이나, 공소청 직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 발생, 중수청은 직제 확정 후 조직·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소청 직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소청 직제 검토안을 이미 마련하여,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소청이 오는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법사조직과 구경배(044-205-2397)

(설명)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한겨레)

정보공개제도과 — 목, 20 8월 2026 18:32:43 KST

8월 20일 한겨레신문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ㅇ 8월 20일 한겨레신문 <무슨 정보인지도 안 알려주고 공개 여부 판단하라는 공공기관들> 제하의 보도임

ㅇ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회 제도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①정보공개심의회의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심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②대면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2026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시에도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회의로 운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로, 매년 실시

ㅇ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공개제도과 전창수(044-205-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