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및 통신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 (확장성) 유·무선통합, 방송·통신융합 등 ALL-IP기반의 융합인프라로, 향후 무선, IPTV, M2M 서비스 등으로 확대 용이
  • - (저비용·고품질) 정부는 서비스 인프라 구성요건, 이용요금 등을 정하고, 사업자는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
  • - (보안성) 국가기관 트래픽과 민간 트래픽, 업무망(회선서비스망)과 인터넷망(IP서비스망)을 완전 분리하고, 상시감시 및 복구 체계 구축
  • - (중복투자 최소화) 각급 행정기관 통신망 중복 구축 방지로 구축·운영 비용절감
• (이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행정기관과 연계된 공공기관
• (서비스 종류) 기본·백본 회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

백본망, 접속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전송망에는 회선망(전용회선서비스), IP망(인터넷서비스)이 나눠지며 이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인터넷전화)을 활용할 수있다.

추진경과

추진목표 및 전략

• 국가정보통신기반에 대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으로 수요→기술→활용으로의 선순환적 구도로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정보통신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거버넌스 4대 중과제에는 국가정보통신 콘트롤타워 설립, 융합촉진형, 법·제도 정비, 국가정보통신 실무 선진화, 활성화·산업화 추진기반 수립으로 되어 있으며 거버넌스 가지사슬에는 수요→기술→활용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있고, 거버넌스 추진전략에는 선순환→상호협력→통합으로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부처간 상호협력 미비, 통합추진 부재로 국가사업 비효율 극대, 법·제도 및 표준화 미비, 서비스 다양화로 관리 효율성 저하 이 항목들이 국가정보통신기반으로 되어 있다.

추진체계

1. 행정안전부(주관기관) : 총괄 기획·조정
2. 국가정보통신인프라 이용기관협의회
3. 한국정보화진흥원(전문기관) : 제도운영 및 기술지원
4. 회선서비스 그룹(통신사업자)
5. IP응용서비스 그룹(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