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5.(수) SBS에서 보도한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세금 납부를 막아놓지 않아서 서울시 재산세가 국민지원금으로 납부되었음 □ 행안부 입장 ○ 국민지원금 사용처 관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개선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점검을 강화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
9. 15.(수) 아주경제에서 보도한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사실상 확대하여 54만가구 안팎(100만명 이상) 지급대상 추가 □ 행안부 입장 ○ 국민지원금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
3월 15일 국민일보 , 경향신문 , MBN·KBS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피해 지원금 관련 □ 행안부 입장 ○ 이재민이 새로운 주택을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신고‧접수(~3.20)를 거쳐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 ○ 주택뿐만 아니라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기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10년 이상 주소나 체류지가 되어 있고 실거주한 사람에게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관련한 ...
... 및 오픈API 신청 건수)은 7,579만건으로, 2013년 말 1.4만건 대비 5,413배 증가하였음 공공데이터 민간 서비스 사례 토스: 숨은정부지원금 서비스(활용데이터: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숨고: 전국민 생활솔루션 정보 제공 및 사업자 인증(활용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