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09.5.28.)의 내용

• ‘06서울시 감사는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자치권 침해
  • 서울특별시에 대한「정부합동감사」(‘06.9.14. ～ 9.29.)시 감사 개시 전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감사개시 요건 미 충족으로 서울시 자치권 침해
  • 즉,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및 법령위반 적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임
    ⇒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는 다르며 일부 ‘위헌’ 주장은 헌재의 기능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임
    ※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심판
    •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운영방안

• 국가위임사무는 현행 유지
  •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위임사무 감사는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가위임사무는 포괄적·사전적 감사도 가능
•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자치사무는 감사대상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제한하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여 자료조사 방법 및 절차 개선
    - 위법성 발견을 위한 「포괄적 감사」에서 「위법성을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