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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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개요
- 취지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 확보장치 마련
- 청구대상사무 및 청구인
- 청구대상 사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청구인 : 19세 이상 주민
- 청구요건 및 절차
-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의 일정 수 이상 *연서로 청구
* 시도의 경우 500명 미만, 대도시특례시 300명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명미만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상
-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의 일정 수 이상 *연서로 청구
청구요건 및 절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주민감사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대표자 증명서 교부(교부후 6개월 이내) → 청구인 명부접수(5일이내)
→ 주민감사청구 사항공표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 감사청구 심의회 개최(수리여부 결정)(60일 이내)
→ 감사종료(지체없이) → 감사결과 공표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2-21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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