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제는 행정낭비가 심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
  • - ○○군민 22% 정도가 계란 노른자처럼 자리잡은 △△시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고 있습니다.
  • -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시내버스로 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을 때 추가비용을 내야 합니다.
• 원스톱 처리가 안 되어 여러 행정기관 방문
  • - 행정계층(시·도 - 시·군·구 - 행정구 - 읍·면·동)의 업무분장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러 기관에 문의 또는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주민에게 쓰일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사용
  • -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행정체제 때문에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지방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자치단체의 체질을 개선합니다.”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정보기술(IT)과 교통 발전으로 주민의 관심 영역과 생활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해집니다. 규모와 역량이 커진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 마련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익을 대변해 줄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정책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됩니다. 주민의 참여와 건전한 비판의 장 확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킵니다.

“구시대의 틀을 바꾸어 자치단체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생존기반 약화

  농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의 도움 없이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군 지역 65세 이상 인구 12.0%(’97) → 20.1%(’07)

  도시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가용면적의 부족은 공공·산업시설의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면 평균 면적인 62.7㎢ 보다 면적이 작은 시가 10곳

• 자치단체의 재정력 취약

  226개 시·군·구의 절반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울만큼 재정력이 취약합니다.
  자치단체의 분권·자치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63.4%(’98) → 53.9%(’08) → 52.5%(’16)

•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심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국가의 조정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존도를 높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삶의 질은 높아지고 지역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자치단체 인구격차는 심화

  인구격차 최고 119배 : 기초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시(119만명)와 가장 적은 군(1만명)의 인구규모는 119배 차이가 납니다.

• 각종 공공시설의 비효율적 설치

  가까운 자치단체와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설운동장,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을 독자적으로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면, 화장장·소각장 등 비 선호시설은 기피하여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층간 중복사무로 인한 인력·예산 비효율

  ‘시·도 - 시·군·구’ 간 중복적 업무처리로 행정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고, 인력과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