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우리나라 공동체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13년 34위→ ’14년 34위→ ’15년 36위)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주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추진방향

• 자치단체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실행하도록 유도하면서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인센티브를 상시 지원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추진과정 및 성과 공유

• 한편, 기존에 선정된 20개 시범 읍면동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정의

개념 설명

• 읍면동 중심의

  - 마을, 읍면동 등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 읍면동이 기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를 내포

• 공공서비스를

  - ‘공공서비스’는 중앙부처 위임사무, 지자체 고유사무, 민간 위탁사무 등과 함께 민·관 공동생산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 민과 관이 함께

  - ‘주민 참여’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민관 공동생산의 원리를 사업원리로 표명

• 계획·생산·전달하는

  - 공공서비스의 진행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주요 사업내용과 연결

  * 계획 -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 생산 - 민·관 공동생산, 행정혁신 등 / 전달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小지역 단위 혁신

  - 마을, 읍면동 등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활동

  - 행정기관만의 혁신이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 사회혁신으로까지 확장된 개념

추진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