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우리나라 공동체지수는 OECD 최하위 수준(’13년 34위→ ’14년 34위→ ’15년 36위)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
-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인센티브를 상시 지원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추진과정 및 성과 공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과 관이 함께 계획·생산·전달하는 小지역 단위 혁신
- 마을, 읍면동 등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 읍면동이 기점이 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를 내포
- ‘공공서비스’는 중앙부처 위임사무, 지자체 고유사무, 민간 위탁사무 등과 함께 민·관 공동생산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
- ‘주민 참여’의 기본원칙을 강조하면서,
- 민관협력, 공공서비스 민관 공동생산의 원리를 사업원리로 표명
- 공공서비스의 진행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주요 사업내용과 연결
* 계획 -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 생산 - 민·관 공동생산, 행정혁신 등 / 전달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마을, 읍면동 등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활동
- 행정기관만의 혁신이 아니라 주민과 마을의 혁신, 사회혁신으로까지 확장된 개념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을
분야 |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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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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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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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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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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