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 개요
  • -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인별 제안을 넘어서 집단지성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 공론의 장’ 상설 운영(서울‧세종)

    * ’18.5. 서울열린소통포럼 공간(서울청사 별관1층) 개소 / ’19.5. 세종열린소통포럼 공간(세종청사 종합안내동1층) 개소

• 세부내용
  • - (포럼운영) 국민·전문가·공무원이 함꼐 주제별 정책 토론을 통한 정책제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국민·전문가·공무원이 함꼐 주제별 정책 토론을 통한 정책제안 발굴 및 정책화 추진

  구분	포럼개최	정책제안 발굴	정책반영	반영률	비고
  2018년	10회	72개	45개	62.5%	오프라인
  2019년	11회	60개	47개	78.3%	"
  2020년	13회	45개	37개	82.2%	온·오프라인
  2021년 (6월말)	9회	19개	18개	94.7%	"

  • - (공간개방) 포럼공간을 각 행정기관과 국민의 정책공론장으로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114개 기관에서 총 724회 활용, 총 18,909명(국민 10,996, 공무원 7,913)이 포럼공간 이용('18.5월 개소 이후 ~ '21.4월말 기준)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운영

• 운영목적
  • -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참여도 제고

    * ’19.1.31. 서비스 개시(www.gwanghwamoon1st.go.kr)

• 주요기능
  • - 정책제안

    (혁신제안톡)국민이 정부에게 제안한 사항이 다른 국민들로부터 30일 이내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정책반영 추진

    (협업이음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때, 민간·공공의 협업 짝궁을 찾아 이어주는 ‘열린 협업 공간’

    (협업 아이디어 제안)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간 또는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

  • - 정책참여

    (국민심사)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우수사례에 대한 대국민 심사

    (설문참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선호도 또는 의견조사

    (공모참여)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국민의 아이디어 및 의견 수집 등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기존의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

    (조직진단 참여) 조직·인력운영, 업무처리 방식과 절차 등의 진단에 참여할 국민 모집 및 진단사례 공개

    (국민디자인단)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 정책·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방법 안내 및 우수사례 선정·공개

  • - 현장소통

    (열린소통포럼) 정책토론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국민과 토론하여 정책반영

    (소통공간 시청) 토론과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이용 가능

  • - 도전.한국 :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국민참여형 공모사업

    ※ 추진 절차 : 문제발굴 →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 아이디어 숙성 지원 → 정책 환류

  • - 참여정보

    (국민참여 일정) 국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안내

    (참여 창구 모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