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민원 심의절차 3단계

1. &lt;제목&gt;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034;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034;

2. &lt;반복민원 종결처리 현황&gt; 최근 3년동안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된 횟수가 3배 이상 증가    * &#039;17년 6,959건 → &#039;18년 24,780건

4. &lt;반복민원 종결 건 중 추가 민원제기 건수&gt; 그결과 민원인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이 2배 이상 증가(&#039;17년 626건 → &#039;19년 1,472건) 2019년에는 민원인 1인당 평균 52회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

5. &lt;민원인 인터뷰&gt;   2019년 한해 동안 같은 민원을 67회 제기한 나반복 씨 &#034;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네요. 임의로 민원을 종결처리하지 말고, 공정하게 심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6. &lt;현행 민원처리 절차&gt;   지금의 민원 처리 절차는 같은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되면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종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7. &lt;2단계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gt; 현행 절차를 보완하여 민원인이 반복민원 종결처리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대동이 가능해집니다.

8. &lt;3단계 : 반복민원 심의회 신설&gt;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외부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 중앙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 광역 시·도에 설치

9. &lt;민원인 인터뷰&gt; 반복민원심의회가 끝나고 나반복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034;제3의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034;

10. &lt;마무리&gt; 국민의 불편은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더 귀담아 경청하며 민원해소 적극 추진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