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민원공무원이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 <민원실 폭행 사례>
(사례1) 2018년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물부족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진 A씨(77세)가
민원실에 난입해 '손들어'라 외친 뒤 엽총 4발을 발사하였고, 공무원 2명이 사망했다.
(사례2) 2020년 2월, 울산 중구청에서 생계비 지원금액에 불만을 품은 기초생활수급자 B씨(63세)가 사무실에 난입하여
담당 계장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하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 부위를 봉합하였다.

3.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현황>
2019년 한해, 민원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8,054건
*2018년 34,484건 → 2019년 38,054건(10.3% 증가)

4. <위법행위 유형별 현황>
* 폭언·욕설 32,312건(84.9%), 협박 2,353건(6.2%), 폭행 323건(0.8%), 성희롱 216건(0.6%), 기물파손, 위험물소지 59건(0.2%),
기타 2,791건(7.3%)
→ 폭언, 협박은 에삿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5. <민원공무원 인터뷰>
나봉사(41세, 민원공무원)
"떼쓰면 들어준다는 인식이 강해요.
지자체장님은 표를 의식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시고..
공권력 추락과 함께 시민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친절이나 적극행정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지자체 민원실 및 주민센터 안전한 근무환경 현황>
기관별로 폭언, 폭행 등에 대처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긴급상황 시, 경찰연계 비상벨 및 안전요원 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녹음전화 설치 : 95.1%, CCTV 설치 : 87.8%, 비상벨 설치 : 79.3%, 안전요원 배치 : 77.5%

7. <개선방안 :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
1) 2020년까지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설치 완료
2) 2021년까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전 기관 배치
3) 경찰과 협업, 즉시출동체계 구축
4) 법질서 위반행위 엄정대응

8. <개선방안 :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지원>
1)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확대
2)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 운영
3)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확대
4) 민원공무원 자긍심 고취

9.
민관협력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 <마무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폭행, 폭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