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국민일보·세계일보 등에서 보도한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보험
료를 깎아주는 제도로
○ 영·호남 간 손해율 차이가 뚜렷해 자칫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부관련 부처(5개부처)와 공동으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보류 되어온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제도에 대하여 지난 6월 시·도(광역단
체)와 금융위, 경찰청, 행안부 공무원과 민간단체 교통안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있으나, 지역 차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
○ 또한, 보험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업무
를 맡고 있어 보도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겨레·국민일보·세계일보 등에서 보도한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보험
료를 깎아주는 제도로
○ 영·호남 간 손해율 차이가 뚜렷해 자칫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부관련 부처(5개부처)와 공동으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보류 되어온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제도에 대하여 지난 6월 시·도(광역단
체)와 금융위, 경찰청, 행안부 공무원과 민간단체 교통안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한바 있으나, 지역 차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음.
○ 또한, 보험에 대한 업무는 금융위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업무
를 맡고 있어 보도된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