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등에서 보도한 “주민등록·납세·출입국 정보 술술…정부시스템 구멍” 제하의 기사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감사원의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감사결과(‘07.10~12)에 따르면, 주민등록, 납세, 병적, 출입국
기록 등 총 42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돼 개인정보
가 새나갔거나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명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는
-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시 동작구청 등 20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일부가 민원접수시에 관리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
아
- 공동이용한 행정정보가 실제 정보열람 목적대로 열람한 것인지 사후 확인이 어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
후 공동이용한 정보의 이용명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열람된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에 새나갔거나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
혀 사실이 아니며,
- 정부에서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열람시 정보
주체 사전동의 의무화, 정보열람내역의 기록 유지, 정보 오·남용시 처벌 부과 등의 제도적 장치와, 시스
템 접속시 전자인증서를 통한 담당자 본인여부 확인, 공동이용 전 과정에서의 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
를 함께 마련·시행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가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예정임
뉴시스 등에서 보도한 “주민등록·납세·출입국 정보 술술…정부시스템 구멍” 제하의 기사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감사원의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감사결과(‘07.10~12)에 따르면, 주민등록, 납세, 병적, 출입국
기록 등 총 42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허술하게 관리돼 개인정보
가 새나갔거나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해명 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는
-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시 동작구청 등 20개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스템을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일부가 민원접수시에 관리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
아
- 공동이용한 행정정보가 실제 정보열람 목적대로 열람한 것인지 사후 확인이 어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
후 공동이용한 정보의 이용명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열람된 개인정보가 실제 외부에 새나갔거나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
혀 사실이 아니며,
- 정부에서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열람시 정보
주체 사전동의 의무화, 정보열람내역의 기록 유지, 정보 오·남용시 처벌 부과 등의 제도적 장치와, 시스
템 접속시 전자인증서를 통한 담당자 본인여부 확인, 공동이용 전 과정에서의 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
를 함께 마련·시행하고 있음
○ 한편, 개인정보가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
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