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한국경제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속출> 관련 보도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
-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
□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송진경(044-205-3991)
5월 21일 한국경제 <무작정 늘리다 탈났다...‘돈먹는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속출> 관련 보도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
-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
□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송진경(044-205-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