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사후관리 약속해 놓고, 범죄경력 알려도 취소 '0'(SBS)
등록일 : 2020.10.22.
작성자 : 상훈담당관
조회수 : 6106
10월 15일 SBS < 사후관리 약속해 놓고, 범죄경력 알려도 취소 '0'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거짓 공적, 국가안전에 관한 죄, 5.18특별법, 징역‧금고형 3년 이상(현재는 1년 이상)을 받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역대 훈‧포장 등 120만건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도 훈‧포장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거짓공적자, 반민주적‧반인륜적 관련자 정부포상 적극 취소,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단공개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변석영(02-2100-4092)
10월 15일 SBS < 사후관리 약속해 놓고, 범죄경력 알려도 취소 '0'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거짓 공적, 국가안전에 관한 죄, 5.18특별법, 징역‧금고형 3년 이상(현재는 1년 이상)을 받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역대 훈‧포장 등 120만건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도 훈‧포장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거짓공적자, 반민주적‧반인륜적 관련자 정부포상 적극 취소,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단공개 등 철저한 사후관리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변석영(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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