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금)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 지자체 재정자립도 첫 50%선 붕괴...지방분권 역주행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해 올해 평균 48.7%로 나타나 ‘97년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하락
○ 지방 재정자립 외쳤지만 50%선도 붕괴, 수도권-비수도권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 행안부 입장
○ 재정자립도 하락은 최근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보다 사회복지강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주영욱(044-205-3711)
6.18.(금)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 지자체 재정자립도 첫 50%선 붕괴...지방분권 역주행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해 올해 평균 48.7%로 나타나 ‘97년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하락
○ 지방 재정자립 외쳤지만 50%선도 붕괴, 수도권-비수도권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 행안부 입장
○ 재정자립도 하락은 최근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 보다 사회복지강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주영욱(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