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금) 매일경제에 보도된 <안행부 정보화진흥원 나눠갖기> 및 서울신문에 보도된 <칸막이는 높았다... 공공기관 사상 초유 이중관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관리는 295개 공공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고 처음 있는 일
- 두 기관 의견차로 기관장 임명·감독권이 정리되지 않음
- 시어머니가 둘이 되어 진흥원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 설명 내용
○ 정부는 금번 정부조직개편시 행정안전부(現안전행정부)의 국가정보화기획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그 수행기능*에 따라 2009년 통합**이전 처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기관으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수행기능 : 국가정보화(미래부), 전자정부(안행부) 지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09. 5월)
- 공공기관이 증가함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 소관으로 개편(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13.3월) 하되, 사업 내용에 따라 기관간 협업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음.
※ 한국정보화진흥원 현황
ㆍ출연예산 : 안행부 56.3%(81,233백만원), 미래부 43.7%(63,144백만원)
ㆍ전담인력 : 안행부 49.7%(151명), 미래부 50.3%(153명)
○ 즉,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기관장 추천ㆍ임명, 예산승인, 감독업무 등은
- 안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행토록 조정한 바 있음
○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지원하게 되고,
- 29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두 부처가 관할하는 사례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윤동호 02-2100-3493
4.12(금) 매일경제에 보도된 <안행부 정보화진흥원 나눠갖기> 및 서울신문에 보도된 <칸막이는 높았다... 공공기관 사상 초유 이중관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관리는 295개 공공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고 처음 있는 일
- 두 기관 의견차로 기관장 임명·감독권이 정리되지 않음
- 시어머니가 둘이 되어 진흥원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 설명 내용
○ 정부는 금번 정부조직개편시 행정안전부(現안전행정부)의 국가정보화기획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 한국정보화진흥원도 그 수행기능*에 따라 2009년 통합**이전 처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기관으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수행기능 : 국가정보화(미래부), 전자정부(안행부) 지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09. 5월)
- 공공기관이 증가함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동 소관으로 개편(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13.3월) 하되, 사업 내용에 따라 기관간 협업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음.
※ 한국정보화진흥원 현황
ㆍ출연예산 : 안행부 56.3%(81,233백만원), 미래부 43.7%(63,144백만원)
ㆍ전담인력 : 안행부 49.7%(151명), 미래부 50.3%(153명)
○ 즉,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기관장 추천ㆍ임명, 예산승인, 감독업무 등은
- 안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행토록 조정한 바 있음
○ 앞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지원하게 되고,
- 29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두 부처가 관할하는 사례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윤동호 02-210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