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수)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정부 용역보고서, 절반 그냥 버린다」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책참조’는 정책에 미반영한 것으로 봐야 하며, 그 결과 ’12년도의 연구용역 미반영률은 54.3%로 절반은 버리는 수준임
○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율이 ’09년 20.4%에서 ‘13년 29.9%로 늘어남
○ 안행부에서 지난해 초 발주한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용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됨
- 안행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 추진된 사업’이라며, ‘현재로서는 연구결과에 맞춰 사업 추진계획 없다’ 고 밝힘
□ 설명내용
○ 정책참조는 국내외 사례조사, 통계조사 등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한 경우로, 정책에 반영된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2년도의 정책 미반영률은 17.1%이며 대다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의 미공개율이 높은 것은 상당수 과제가 연구종료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내부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비공개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상당수 과제가 공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연구’는 2013.10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초 연구용역 실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전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용역보고서의 자전거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자전거 보험가입 법제화 등은 관계부처 협의, 법령개정 등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안으로 현재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안전행정부는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담당 : 협업행정과 박덕수(02-2100-1867) / 자전거정책과 배일권(02-2100-3888)
3월 26일(수)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정부 용역보고서, 절반 그냥 버린다」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책참조’는 정책에 미반영한 것으로 봐야 하며, 그 결과 ’12년도의 연구용역 미반영률은 54.3%로 절반은 버리는 수준임
○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율이 ’09년 20.4%에서 ‘13년 29.9%로 늘어남
○ 안행부에서 지난해 초 발주한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용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됨
- 안행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 추진된 사업’이라며, ‘현재로서는 연구결과에 맞춰 사업 추진계획 없다’ 고 밝힘
□ 설명내용
○ 정책참조는 국내외 사례조사, 통계조사 등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한 경우로, 정책에 반영된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2년도의 정책 미반영률은 17.1%이며 대다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의 미공개율이 높은 것은 상당수 과제가 연구종료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 정책반영을 위해서는 내부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비공개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상당수 과제가 공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연구’는 2013.10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초 연구용역 실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이전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용역보고서의 자전거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자전거 보험가입 법제화 등은 관계부처 협의, 법령개정 등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사안으로 현재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안전행정부는 자전거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담당 : 협업행정과 박덕수(02-2100-1867) / 자전거정책과 배일권(02-210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