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한국경제 <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 < “공공데이터 일자리는 ‘돈 주는 독서실’이었다” > 보도 관련 관계부처합동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노인일자리 83만여개, 청년일자리 8만여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일자리 97만여개가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자리만 만들기식의 단기일자리정책은 구직자들의 민간구직시장으로의 경제활동 유인을 막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입장
○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 창출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 공익 가치창출을 위한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 역할도 중요
○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방역 등 인력수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한 청년 일경험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직접일자리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통계용 일자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유경민(044-205-2809), 지역일자리경제과 박현우(044-205-3912)
11월 30일 한국경제 <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 < “공공데이터 일자리는 ‘돈 주는 독서실’이었다” > 보도 관련 관계부처합동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노인일자리 83만여개, 청년일자리 8만여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일자리 97만여개가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자리만 만들기식의 단기일자리정책은 구직자들의 민간구직시장으로의 경제활동 유인을 막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입장
○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 창출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 공익 가치창출을 위한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 역할도 중요
○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방역 등 인력수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한 청년 일경험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직접일자리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통계용 일자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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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유경민(044-205-2809), 지역일자리경제과 박현우(044-205-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