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유출 방지를 위해 문서 폐기 全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방문차량 및 방문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6건 유출 사실 관련, 공문서 폐기 전 과정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가겠음
1. 주요 보도내용
○ 1월 17일(목),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한 「정부세종청사 길거리에 나뒹구는 보안문서」 제하의 보도임
○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차량 승인요청 공문과 출입자 명단 등 문서 6건이 국토부 안내동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방문객이 발견함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유출된 문건은 출입차량 승인 요청(국가정보원) 1건과 방문자 출입요청 문서 5건(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문서 파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공개 문서의 관리에 과실이 있었음
※ 일일 방문차량은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정문 근무자가 차량정보 확인후 출입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차량정보 유출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하여 해당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방문자 개인정보가 담긴 유출문서는 전부 회수 조치하였음
○ 또한, 차량 출입협조 공문을 인편으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문서 이동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아울러, 청원경찰‧안내원 등 현장근무자 뿐 아니라 전직원에게 「보안의식 확립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음
- 향후, 공문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유출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계획임
* 담당 : 방호안전과 송준호 (044-2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