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서울경제 < 공무원 110만명 넘어... ‘공무원 공화국’될 판 >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박근혜정부말 102만명 수준이던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110만명 돌파
o 올해 부처에서 요구한 2만8,560명의 증원 인원 가운데 실제로 1만1,359명이 확정돼 승인 비율은 39.8%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의 12.3%에 비하면 거의 4배가 증가
o 지난해부터 앞으로 180여만명의 취학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교육부는 1만1,236명이 늘고 승인 비율도 8%에서 81%로 수직 상승
o 공무원 인력이 규제권한을 쥔쪽으로 확대
□ 설명내용
o 공무원 충원규모는 각 부처의 충원요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4개월여 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있음
o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주로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과교사의 충원은 억제하고 있음
o 해당기사에서 언급된 관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임
o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 필수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음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희건(044-205-2311)
7월 22일 서울경제 < 공무원 110만명 넘어... ‘공무원 공화국’될 판 >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박근혜정부말 102만명 수준이던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110만명 돌파
o 올해 부처에서 요구한 2만8,560명의 증원 인원 가운데 실제로 1만1,359명이 확정돼 승인 비율은 39.8%로,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의 12.3%에 비하면 거의 4배가 증가
o 지난해부터 앞으로 180여만명의 취학인구가 줄어드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교육부는 1만1,236명이 늘고 승인 비율도 8%에서 81%로 수직 상승
o 공무원 인력이 규제권한을 쥔쪽으로 확대
□ 설명내용
o 공무원 충원규모는 각 부처의 충원요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4개월여 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있음
o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주로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과교사의 충원은 억제하고 있음
o 해당기사에서 언급된 관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등을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에 따른 결과임
o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 필수 공무원을 충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음
* 담당자 : 조직기획과 박희건(044-205-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