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서울시는 복지예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교부세, 업무추진비 등이 최대 300여억 원이 깎임
□ 설명내용
○ 서울시의 교부세가 감액되는 이유는 복지예산의 임의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에 의한 것임
○ 서울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감사원에 지적되어 내년에 감액되는 교부세 규모는 52억원으로, ‘15.12.11. 개최된 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
○ 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지적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삭감할 수 있음을 규정. 삭감액은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준 시달(‘16.7월 예정) 시 결정될 예정임
○ 따라서, 이데일리 보도가 지적한 삭감총액 312억 부분은 교부세 감액분 52억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음
담당 : 교부세과 박철 (02-210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