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금), 서울신문에 보도된 “MB정부 공직비리 61% 급증”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2009년 이후 징계가 증가한 것은 비리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공직감찰 강화로 비위 적발건수가 증가*하였고,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09.4.22)으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종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던 경미한 사건도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데 기인한 것임
*‘09년 감사원의 음주운전 신분은닉자 적발에 따른 징계처분(‘08년 394명→’09년 874명, 480명 증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09년 175명) 등
○ 또한, ‘공소권 없음’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징계요구가 많아 경징계비율이 높은 것이고, 2007년 보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조아리 02-2100-3320
9.21(금), 서울신문에 보도된 “MB정부 공직비리 61% 급증” 관련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2009년 이후 징계가 증가한 것은 비리 자체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공직감찰 강화로 비위 적발건수가 증가*하였고,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09.4.22)으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종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던 경미한 사건도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 데 기인한 것임
*‘09년 감사원의 음주운전 신분은닉자 적발에 따른 징계처분(‘08년 394명→’09년 874명, 480명 증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09년 175명) 등
○ 또한, ‘공소권 없음’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한 징계요구가 많아 경징계비율이 높은 것이고, 2007년 보다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계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조아리 02-210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