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토) YTN, 말 바꾸기에 모르쇠, 떠넘기기까지…특수본, 수사로 넘어설까? , 11.20.(일) 경향, 이태원 참사로 다시 논란된 행안부 ‘경찰국’보도 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하였으나,
○ 11월 7일 경찰청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11월 16일 경찰은 남의 살림이라는 표현까지 언급
□ 행안부 입장
○ 지난 6월 언급은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당위성 및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음
○ 최근 국회 답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경찰청 인력·조직 운영의 독자성을 말씀드린 것으로, 그 취지, 근거 및 내용이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3)
11.19.(토) YTN, 말 바꾸기에 모르쇠, 떠넘기기까지…특수본, 수사로 넘어설까? , 11.20.(일) 경향, 이태원 참사로 다시 논란된 행안부 ‘경찰국’보도 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하였으나,
○ 11월 7일 경찰청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11월 16일 경찰은 남의 살림이라는 표현까지 언급
□ 행안부 입장
○ 지난 6월 언급은 경찰청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당위성 및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음
○ 최근 국회 답변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경찰청 인력·조직 운영의 독자성을 말씀드린 것으로, 그 취지, 근거 및 내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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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