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목)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현장에서] ‘조삼모사’ 전국민 안전보험의 허상>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질병청의 장례비 지원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 수령하지 못하기에 보험료 낭비 등 손해만 입을 우려 존재
□ 행안부 입장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을 그대로 운영하되 중복수령 등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지자체 및 보험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오는 3월까지 수렴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안을 권고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
2.18.(목)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현장에서] ‘조삼모사’ 전국민 안전보험의 허상>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행안부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질병청의 장례비 지원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 수령하지 못하기에 보험료 낭비 등 손해만 입을 우려 존재
□ 행안부 입장
○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을 그대로 운영하되 중복수령 등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 지자체 및 보험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오는 3월까지 수렴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안을 권고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