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화), 국감시 제기된 ‘무상급식 반대 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주요활동으로 제시한 11개 보수 시민단체에 정부가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 그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에는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명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인적 구성의 80%가 보수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
□ 설명 내용
○ 공익사업 지원 선정은 우리부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고 있으며,
-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최종 ‘실행계획서’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기재된 곳은 없음
○ 해당 단체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간평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할 계획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는 국회추천인사 3명과 민간단체 추천인사 12명으로 구성되며,
- 위원 위촉은 추천인사의 경력과 전문성, 성별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민간협력과 사무관 이상락 02-2100-1754
9월20일(화), 국감시 제기된 ‘무상급식 반대 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주요활동으로 제시한 11개 보수 시민단체에 정부가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 그 중 ‘애국단체총협의회’에는 사업신청서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명시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인적 구성의 80%가 보수단체 출신 인사로 구성
□ 설명 내용
○ 공익사업 지원 선정은 우리부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고 있으며,
-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최종 ‘실행계획서’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기재된 곳은 없음
○ 해당 단체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간평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할 계획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는 국회추천인사 3명과 민간단체 추천인사 12명으로 구성되며,
- 위원 위촉은 추천인사의 경력과 전문성, 성별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민간협력과 사무관 이상락 02-2100-1754